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66건 · 보관 60건 · 미완 6건
별표 제3호교육지원 신청,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 주택 우선 공급 신청 및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 시 확인 서류(제8조제2항, 제28조의2제2항, 제28조의3제2항 및 제28조의5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2삭제 <2016. 6. 29.>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09.3.13>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09.3.13>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09.3.13>삭제
서식 제31호삭제 <2009.3.13>삭제
서식 제44호삭제 <2025. 7. 11.>삭제
|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1. 4. 5.> | ||||||||||||||||||||
| 5ㆍ18민주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2) | ||||||||||||||||||||
|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제 호 [ ] 기타 지원금 지급자 | ||||||||||||||||||||
| 보상 대상자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
| 주소 | ||||||||||||||||||||
| 구속ㆍ구금 또는 연행일 (구속ㆍ구금 또는 수형기간) 년 월 일 ( 일) | 구속ㆍ구금 또는 연행 장소 | 구속ㆍ구금 또는 연행일 당시 소속 기관 또는 직업 | ||||||||||||||||||
| 부상부위(질병명) | 부상일 및 부상장소 | 판정등급(기타보상자) [ ]1급, [ ]2급 | ||||||||||||||||||
| 기타 지원금 지급결정일 년 월 일 | 보상결정유형 [ ]기소처리자, [ ]불기소처리자 [ ]연행후 훈방자, [ ]기타 | 보상금 지급액 | ||||||||||||||||||
| 보상 신청인 | 관계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
| 주소 | 전화번호 | |||||||||||||||||||
| ※ 구속ㆍ연행ㆍ구금 및 수형 당시의 상황 및 원인을 육하원칙에 따라 간략하게 적습니다. (용지가 부족하면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 ||||||||||||||||||||
| 확인자 소속 | 직급 | 직위 | 성명 | (서명 또는 인) | ||||||||||||||||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의 사실을 확인합니다. | ||||||||||||||||||||
|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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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귀하 | |||||||||||||||||||
| 첨부서류 | 1. 기타지원금지급결정서 1부 2. 기타 등급 판정 관련 심의ㆍ결정서 및 진료기록부 1부(장해등급 판정을 받지 못한 부상자만 해당합니다) 3. 그 밖에 그 밖에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다른 보상 또는 기타 지원금의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6:5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