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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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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6건 · 보관 60건 · 미완 6건

별표 제1호5ㆍ18민주유공자 증서(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국가보훈등록증(제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교육지원 신청,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 주택 우선 공급 신청 및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 시 확인 서류(제8조제2항, 제28조의2제2항, 제28조의3제2항 및 제28조의5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수익사업의 승인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제3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5ㆍ18민주유공자(유족)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5ㆍ18민주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1)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5ㆍ18민주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2)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2국가보훈등록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3국가보훈등록증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45ㆍ18민주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신상변동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교육지원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소득ㆍ재산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3금융정보 등(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 제공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대학 수업료등 면제 대상자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대학 수업료등 보조금 지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5ㆍ18민주유공자 자녀 등 성적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2수업료등 지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3외국교육기관 수업료등 보조금 지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취학 사항 변동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2삭제 <2016. 6. 29.>삭제
서식 제11호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2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3취업희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서 송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 특별채용 통보서 송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보훈특별고용 대상자 추천서 송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2취업지원 대상자 선정결과 통보서 송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보훈특별고용통지서 송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취업통지서 송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차별대우 시정요구서 송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차별대우 시정조치 결과 통보서 송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취업자 통보서 송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퇴직(해임ㆍ해고)자 통보서 송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2우선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 추천서 송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3심리재활서비스 지원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대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대부금 지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대부금 상환기간 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보조금 지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지급보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삭제 <2009.3.13>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09.3.13>삭제
서식 제28호담보재산 대체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담보 대체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삭제 <2009.3.13>삭제
서식 제31호삭제 <2009.3.13>삭제
서식 제32호채무인수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채무인수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채무승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주택 우선 공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의2생계지원금 분할 지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의3생계지원금 지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수익사업 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복지사업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사업수행자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수익사업 변경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수익사업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수익사업 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수익사업 승인 유효기간 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삭제 <2025. 7. 11.>삭제
서식 제45호직접생산 확인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6호복지사업심의위원회 운영 관리 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7호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교육지원 신청,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 주택 우선 공급 신청 및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 시 확인 서류(제8조제2항, 제28조의2제2항, 제28조의3제2항 및 제28조의5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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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 신청,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 주택 우선 공급 신청 및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 시 확인 서류(제8조제2항, 제28조의2제2항, 제28조의3제2항 및 제28조의5제1항 관련)
1.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3. 차상위본인부담경감증명서
4. 장애인증명서
5. 임야대장
6. 토지대장
7. 토지등기사항증명서
8. 개별공시지가확인서
9. 건축물대장
10. 건물등기사항증명서
11. 주택가격확인서
12. 선박원부
13. 자동차등록원부
14. 사업자등록증명
15. 임대사업자등록증
16. 휴업사실증명
17. 폐업사실증명
18. 소득금액증명
19. 납세사실증명
20. 납세증명서
21.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
22. 공무원연금내역서
23. 산재보험급여지급확인원
24.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25.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26.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27. 입금계좌 확인정보(통장 사본)
28. 자동차등록증
29. 자활근로자확인서
30. 장애인연금(경증)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수급자확인서
31. 차상위계층확인서
32.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증명서(제28조의2제2항의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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