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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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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6건 · 보관 60건 · 미완 6건

별표 제1호5ㆍ18민주유공자 증서(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국가보훈등록증(제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교육지원 신청,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 주택 우선 공급 신청 및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 시 확인 서류(제8조제2항, 제28조의2제2항, 제28조의3제2항 및 제28조의5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수익사업의 승인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제3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5ㆍ18민주유공자(유족)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5ㆍ18민주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1)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5ㆍ18민주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2)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2국가보훈등록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3국가보훈등록증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45ㆍ18민주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신상변동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교육지원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소득ㆍ재산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3금융정보 등(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 제공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대학 수업료등 면제 대상자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대학 수업료등 보조금 지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5ㆍ18민주유공자 자녀 등 성적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2수업료등 지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3외국교육기관 수업료등 보조금 지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취학 사항 변동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2삭제 <2016. 6. 29.>삭제
서식 제11호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2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3취업희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서 송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 특별채용 통보서 송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보훈특별고용 대상자 추천서 송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2취업지원 대상자 선정결과 통보서 송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보훈특별고용통지서 송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취업통지서 송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차별대우 시정요구서 송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차별대우 시정조치 결과 통보서 송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취업자 통보서 송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퇴직(해임ㆍ해고)자 통보서 송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2우선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 추천서 송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3심리재활서비스 지원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대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대부금 지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대부금 상환기간 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보조금 지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지급보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삭제 <2009.3.13>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09.3.13>삭제
서식 제28호담보재산 대체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담보 대체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삭제 <2009.3.13>삭제
서식 제31호삭제 <2009.3.13>삭제
서식 제32호채무인수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채무인수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채무승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주택 우선 공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의2생계지원금 분할 지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의3생계지원금 지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수익사업 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복지사업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사업수행자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수익사업 변경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수익사업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수익사업 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수익사업 승인 유효기간 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삭제 <2025. 7. 11.>삭제
서식 제45호직접생산 확인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6호복지사업심의위원회 운영 관리 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7호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7호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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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7호서식] <신설 2023. 7. 17.>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즉시
신청인대상구분보훈번호
5ㆍ18민주유공자와의 관계성명생년월일
주소(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분할 납부 신청 내용① 총 환수금액② 일시납부 금액③ 분할납부
신청금액		④ 분할납부 횟수⑤ 월 납입일
원원원회일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의2제5항 및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의2에 따라 환수금의 분할납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1. 작성방법
가. ① 총 환수금액란에는 현재 남아 있는 금액, ② 일시납부 금액란에는 현재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는 금액, ③ 분할납부 신청 금액란에는 분할납부 희망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 ① 총 환수금액 = ② 일시납부 금액 + ③ 분할납부 신청 금액
나. ④ 분할납부 횟수란에는 아래의 기준을 참고하여 희망하는 분할 횟수를 적습니다.
• 총 환수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20회 이내,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인 경우: 40회 이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60회 이내
2. 유의사항: 분할납부금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내지 않은 경우(일부를 내지 않은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의2제7항 및 제60조제1항제41호의2에 따라 지방보훈청장 등이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남은 환수금과 그 때까지 발생한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 및 연체금을 한꺼번에 환수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서 작성➜접수➜분할납부 승인➜통지
신청인관할 보훈(지)청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관할 보훈(지)청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신청인
확인
담당주무과장(지)청장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09:4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