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66건 · 보관 60건 · 미완 6건
별표 제3호교육지원 신청,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 주택 우선 공급 신청 및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 시 확인 서류(제8조제2항, 제28조의2제2항, 제28조의3제2항 및 제28조의5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2삭제 <2016. 6. 29.>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09.3.13>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09.3.13>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09.3.13>삭제
서식 제31호삭제 <2009.3.13>삭제
서식 제44호삭제 <2025. 7. 11.>삭제
| [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21. 4. 5.> |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담보재산 대체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5일 | |||||||||||||||||||||
| 채무자 | 대부번호 | |||||||||||||||||||||||
| 성명 | 생년월일(성별) | ( ) | ||||||||||||||||||||||
| 주소 | 전화번호 | |||||||||||||||||||||||
| 담보재산의 표시 | ||||||||||||||||||||||||
| 대체재산의 표시 | ||||||||||||||||||||||||
| 대체승인 신청사유 | ||||||||||||||||||||||||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9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담보재산 대체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채무자) | (서명 또는 인) | |||||||||||||||||||||||
|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없음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토지등기부 등본 2. 건물등기부 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본 3. 지적도 등본(농토를 대체하는 경우에만 확인합니다) 4. 토지이용계획확인서(주택 및 대지를 대체하는 경우에만 확인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심사 | | 결재 | | 변경계약 | ||||||||||||||||
| 신청인 | 관할 보훈(지)청장 | 관할 보훈(지)청장 | 관할 보훈(지)청장 | 관할 보훈(지)청장 신청인 | ||||||||||||||||||||
| 확인 | ||||||||||||||||||||||||
| 담당 | 주무 | 과장 | (지)청장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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