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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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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6건 · 보관 60건 · 미완 6건

별표 제1호5ㆍ18민주유공자 증서(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국가보훈등록증(제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교육지원 신청,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 주택 우선 공급 신청 및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 시 확인 서류(제8조제2항, 제28조의2제2항, 제28조의3제2항 및 제28조의5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수익사업의 승인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제3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5ㆍ18민주유공자(유족)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5ㆍ18민주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1)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5ㆍ18민주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2)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2국가보훈등록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3국가보훈등록증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45ㆍ18민주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신상변동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교육지원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소득ㆍ재산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3금융정보 등(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 제공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대학 수업료등 면제 대상자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대학 수업료등 보조금 지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5ㆍ18민주유공자 자녀 등 성적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2수업료등 지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3외국교육기관 수업료등 보조금 지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취학 사항 변동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2삭제 <2016. 6. 29.>삭제
서식 제11호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2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3취업희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서 송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 특별채용 통보서 송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보훈특별고용 대상자 추천서 송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2취업지원 대상자 선정결과 통보서 송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보훈특별고용통지서 송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취업통지서 송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차별대우 시정요구서 송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차별대우 시정조치 결과 통보서 송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취업자 통보서 송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퇴직(해임ㆍ해고)자 통보서 송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2우선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 추천서 송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3심리재활서비스 지원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대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대부금 지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대부금 상환기간 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보조금 지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지급보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삭제 <2009.3.13>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09.3.13>삭제
서식 제28호담보재산 대체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담보 대체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삭제 <2009.3.13>삭제
서식 제31호삭제 <2009.3.13>삭제
서식 제32호채무인수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채무인수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채무승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주택 우선 공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의2생계지원금 분할 지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의3생계지원금 지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수익사업 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복지사업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사업수행자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수익사업 변경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수익사업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수익사업 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수익사업 승인 유효기간 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삭제 <2025. 7. 11.>삭제
서식 제45호직접생산 확인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6호복지사업심의위원회 운영 관리 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7호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대학 수업료등 보조금 지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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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5. 9. 19.>
대학 수업료등 보조금 지급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30일
신청인학교명대표자 성명
소재지(전화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사업목적5ㆍ18민주유공자 자녀 등의 면학정신 함양
사업내용5ㆍ18민주유공자 자녀 등의 대학 수업료 등 면제
필요경비필요경비 총액신청금액자기자본의 부담액
송금계좌예금주은행명계좌번호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5ㆍ18민주유공자 자녀 등 성적통지서 1부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수확인지급결정신청인에게 지급
신청인처리기관
[보훈(지)청]
처리기관
[보훈(지)청]
처리기관
[보훈(지)청]
확 인
담당주무과장(지)청장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7:4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