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23. 6. 5.>
대부금 지급 신청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시를 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대상구분		[ ]사망자 [ ]행방불명자 [ ]부상자 [ ]그 밖의 희생자			보훈번호
	성명					생년월일(성별)	( )
	주소					전화번호

신청종류	대부종류					대부금
	대부금 사용목적					본인부담금
	담보			[ ] 부동산 [ ] 보훈급여금 [ ] 신용 [ ] 기타

부동산 담보내역	소재지(지목, 면적)					현재 시가

연대 보증인	성명					전화번호
	보증구분		[ ] 재산 [ ] 소득 [ ] 직업 [ ] 기타			보증내역 (직장명)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ㆍ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부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제출서류		1. 농토구입대부: 매매계약서 사본 1부 2. 주택구입대부: 매매계약서 사본 1부 3. 대지구입대부: 매매계약서 사본 1부 4. 주택신축대부: 건축신고필증 사본 1부 5. 주택개량대부: 대수선허가서 또는 건축신고필증 사본 1부 6. 주택임차대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7. 사업대부: 사업계획서, 사업운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및 담보물의 종류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구비서류 각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농토구입대부: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및 지적도 2. 주택구입대부 또는 주택신축대부: 토지등기사항증명서, 건물등기사항증명서(주택구입대부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건축물대장, 건축허가서(주택신축대부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공동주택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3. 대지구입대부: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4. 주택개량대부: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 및 건축허가서 5. 주택임차대부: 건물등기사항증명서 6. 사업대부: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건축허가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해당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관할 지방보훈청(복지과)
또는 보훈지청(복지과 또는 보상과)

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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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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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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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

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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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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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담당

주무

과장

(지)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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