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66건 · 보관 60건 · 미완 6건
별표 제3호교육지원 신청,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 주택 우선 공급 신청 및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 시 확인 서류(제8조제2항, 제28조의2제2항, 제28조의3제2항 및 제28조의5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2삭제 <2016. 6. 29.>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09.3.13>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09.3.13>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09.3.13>삭제
서식 제31호삭제 <2009.3.13>삭제
서식 제44호삭제 <2025. 7. 11.>삭제
|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 4. 5.> |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5ㆍ18민주유공자(유족) 등록신청서 | ||||||||||||||||||||||||||||||
|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30일 | |||||||||||||||||||||||||||
| 5ㆍ18 민주 유공자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
| 적용대상구분 | [ ]사망자 [ ]행방불명자 [ ]부상자 [ ]그 밖의 희생자 | 사망ㆍ행방불명확인, 부상, 구속ㆍ구금 또는 연행 연월일(연행ㆍ구금ㆍ수형 등의 기간) | ( 년 개월) | |||||||||||||||||||||||||||
| 신청인 | 5ㆍ18민주유공자 와의 관계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
| 주소 | ||||||||||||||||||||||||||||||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
| 유족 및 가족사항 (신청인 포함) | 5ㆍ18민주유공자 와의 관계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비고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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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5ㆍ18민주유공자(유족) 등록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부 2. 제적 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5ㆍ18유공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3. 사진(3.5cm×4.5cm) 1장[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50킬로바이트 이하 디지털사진파일(JPG파일)을 제출합니다] 4. 5ㆍ18민주유공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5ㆍ18민주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주민등록표 등본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관련 사실 확인 | | 등록 여부 결정 | | 통보 | ||||||||||||||||||||||
| 신청인 | 관할 보훈(지)청장 | 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 | 관할 보훈(지)청장 | 관할 보훈(지)청장 | ||||||||||||||||||||||||||
| 확인 | ||||||||||||||||||||||||||||||
| 담당 | 주무 | 과장 | (지)청장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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