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66건 · 보관 60건 · 미완 6건
별표 제3호교육지원 신청,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 주택 우선 공급 신청 및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 시 확인 서류(제8조제2항, 제28조의2제2항, 제28조의3제2항 및 제28조의5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2삭제 <2016. 6. 29.>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09.3.13>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09.3.13>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09.3.13>삭제
서식 제31호삭제 <2009.3.13>삭제
서식 제44호삭제 <2025. 7. 11.>삭제
|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 <개정 2026. 7. 30.> | |||||||||||||||||||
| 수익사업 변경승인 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30일 | ||||||||||||||||
| 신청인 | 단체명 | 법인등록번호 | |||||||||||||||||
| 대표자 | 전화번호 | ||||||||||||||||||
| 사무소 소재지 | |||||||||||||||||||
| 신청내용 | 종전 수익사업 내용 | 수익사업명(업종 및 품목) | 수익사업 승인서 | ||||||||||||||||
| 발급일 | 발급번호 | ||||||||||||||||||
| 사업장 소재지 | |||||||||||||||||||
| 변경 내용 및 변경 사유 | 변경 내용 | ||||||||||||||||||
| 변경 사유 | |||||||||||||||||||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6조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익사업의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국가보훈부장관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사업 변경계획서(수익사업의 업종 및 품목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의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서 3. 수익사업에 대한 인가ㆍ허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수익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서식의 사업수행자 지정서(같은 규칙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부의 장이 수익사업의 수행자로 지정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수익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수익금 사용계획 변경에 관한 서류(수익금의 사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그 밖에 수익사업 변경승인과 관련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사업자등록증명 2. 건물등기사항증명서 3. 토지등기사항증명서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그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검토 | | 결재 | | 승인 통보 | |||||||||||
| 신청인 | 국가보훈부장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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