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66건 · 보관 60건 · 미완 6건
별표 제3호교육지원 신청,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 주택 우선 공급 신청 및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 시 확인 서류(제8조제2항, 제28조의2제2항, 제28조의3제2항 및 제28조의5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2삭제 <2016. 6. 29.>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09.3.13>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09.3.13>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09.3.13>삭제
서식 제31호삭제 <2009.3.13>삭제
서식 제44호삭제 <2025. 7. 11.>삭제
|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1. 4. 5.> | |||||||||||||||||||||
| 기관명 수 신 (경유) 제 목 차별대우 시정요구서 송부 | |||||||||||||||||||||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아래의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차별대우를 시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 |||||||||||||||||||||
| 차별대우 시정요구서 | |||||||||||||||||||||
| 취업지원 대상자 | 보훈번호 | 5ㆍ18민주유공자와의 관계 | |||||||||||||||||||
| 성명 | 생년월일(성별) | ( ) | |||||||||||||||||||
| 주소 | |||||||||||||||||||||
| 근무부서 | 직종 | 직급 등 | 채용일 또는 고용일 | ||||||||||||||||||
| 시정요구 사항 | |||||||||||||||||||||
| 붙임: 차별대우 시정조치 결과 통보서(서식) 1부 | |||||||||||||||||||||
| ※ 유의사항 : 위 시정요구의 처리기한은 30일 이내이며,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00조제3항제3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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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 |||||||||||||||||||
| 협조자 | |||||||||||||||||||||
| 시행 |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시행일) | 접수 |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접수일) | ||||||||||||||||||
| 우 | 도로명 주소 | / | 홈페이지 주소 | ||||||||||||||||||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 | 공개구분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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