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9]
수수료 및 교육비(제49조제1항 관련)
1. 자격증 발급 및 시험응시 수수료
납부 대상자										수수료 금액
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특급 제1차시험: 1만8천원 특급 제2차시험: 2만4천원 1ㆍ2ㆍ3급시험: 1만2천원
나. 법 제3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수첩형)을 발급 또는 재발급받으려는 사람										1만원
2. 교육비
납부 대상자																	납부 금액
가. 영 별표 4의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대한 소방안전관리업무 강습교육을 받으려는 사람																	96만원
나. 영 별표 4의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대한 소방안전관리업무 강습교육을 받으려는 사람																	48만원
다. 영 별표 4의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대한 소방안전관리업무 강습교육 및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 강습교육을 받으려는 사람																	24만원
라. 영 별표 4의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대한 소방안전관리업무 강습교육을 받으려는 사람																	14만4천원
마.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업무대행 감독자에 대한 강습교육을 받으려는 사람																	9만6천원
바.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건설현장에 대한 소방안전관리업무 강습교육을 받으려는 사람																	14만4천원
사.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실무교육을 받으려는 사람																	5만5천원
아.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 대한 실무교육을 받으려는 사람																	3만원
3. 화재예방안전진단 수수료 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수수료(천원 미만은 절사한다)를 납부해야 한다.
구분				계산식
수수료				직접인건비 + 직접경비 + 제경비 + 기술료
나. 가목의 계산식에서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및 기술료는 다음의 값으로 한다.
구분		내용
직접인건비		1) 직접인건비는 진단단계별 각 공사량에 진단단계별 투입인력의 노임단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 금액으로 한다. 2) 1)에서 진단단계별 각 공사량은 현장시설진단의 용도별 공사량에 보정계수1을 곱하고 사전조사의 공사량, 비상대응훈련의 공사량 및 보고서작성의 공사량에 보정계수2를 곱한 값으로 한다. 3) 1)에서 노임단가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중 기타부분의 노임단가로 한다. 4) 노임단가 산정 시 투입인력의 등급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다.
직접경비		직접인건비에 0.1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 경 비		직접인건비에 1.1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기 술 료		직접인건비와 제경비의 합에 0.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 나목에서 진단단계별 분야별 공사량은 다음과 같다.
구분			공사량
진단 단계	용도별		영 별표 8 제2호가목에 따른 전문인력						영 별표 8 제2호나목에 따른 분야별 전문인력
			합계		소방 기술사		소방 시설 관리사	그 밖의 기술사 등	소방			전기			건축			가스		화공		위험물
사전 조사	전체		1.0
현장 시설 진단	공항		4.5		0.5		0.5	0.5	1.0			0.4			0.7			0.2		0.2		0.5
	철도, 도시철도, 항만		3.0		0.5		0.5	0.2	0.7			0.3			0.4			0.1		0.1		0.2
	공동구		3.0		0.5		0.5	0.2	0.5			0.5			0.4			0.2		0.1		0.1
	천연가스인수기지, 가스공급시설		5.0		0.5		0.5	0.5	1.0			0.3			0.7			1.0		0.2		0.3
	발전소		5.0		0.7		0.5	0.5	1.0		0.5			0.7		0.3			0.5		0.3
비상대응훈련			4.0(소방안전교육사1명 포함)
보고서 작성 (시뮬레이션 포함)			4.0
라. 나목에서 보정계수 값은 다음과 같이 한다.
연면적의 합계(㎡)						보정계수1 (현장진단)							보정계수2 (사전조사, 비상대응훈련 및 보고서작성)
10,000이하						1.0							0.25
10,000 초과 ～ 15,000 이하						1.5							0.50
15,000 초과 ～ 20,000 이하						2.0							0.50
20,000 초과 ～ 25,000 이하						2.5							1.00
25,000 초과 ～ 30,000 이하						3.0							1.00
30,000 초과 ～ 35,000 이하						3.5							1.50
35,000 초과 ～ 40,000 이하						4.0							1.50
40,000 초과 ～ 45,000 이하						4.5							1.50
45,000 초과 ～ 50,000 이하						5.0							1.50
50,000 초과 ～ 60,000 이하						6.0							2.00
60,000 초과 ～ 70,000 이하						7.0							2.00
70,000 초과 ～ 80,000 이하						8.0							2.00
80,000 초과 ～ 90,000 이하						9.0							2.00
90,000 초과 ～ 100,000 이하						10.0							2.00
100,000 초과						11.0으로 하되 10,000 초과 시 마다 1.0을 더한 수치							2.10으로 하되 100,000 초과 시 마다 0.1을 더한 수치
비고 1. 수수료 및 교육비는 계좌입금의 방식 또는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해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결제할 수 있다. 2. 제1호가목에도 불구하고 영 별표 4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이 강습교육 마지막일(원격 교육과정의 경우 수료 후 처음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를 말한다)에 실시하는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응시 수수료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3. 강습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은 강습교육 수강신청 시 교육비를 납부해야 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8:1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