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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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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장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2조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제3조
통계의 작성ㆍ관리
제3장
화재안전조사
제4조
화재안전조사의 연기신청 등
제5조
화재안전조사에 따른 조치명령 등의 절차
제6조
손실보상 청구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 등
제4장
화재의 예방조치 등
제7조
화재예방 안전조치 등
제8조
화재예방강화지구 관리대장
제9조
화재 위험경보
제5장
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제10조
소방안전관리업무 수행에 관한 기록ㆍ유지
제11조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ㆍ운영 및 교육 등
제12조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 기준
제13조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의 대가
제14조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제15조
소방안전관리자 정보의 게시
제16조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신고 등
제17조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제18조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의 발급 및 재발급 등
제19조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의 정지 및 취소 기준
제20조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의 방법
제21조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의 공고
제22조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의 합격자 결정 등
제23조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과목 및 시험위원 위촉 등
제24조
부정행위 기준 등
제25조
강습교육의 실시
제26조
강습교육 수강신청 등
제27조
강습교육의 강사
제28조
강습교육의 과목, 시간 및 운영방법
제29조
실무교육의 실시
제30조
실무교육의 강사
제31조
실무교육의 과목, 시간 및 운영방법
제32조
실무교육 수료증 발급 및 수료자명부의 통보
제33조
원격교육 실시방법
제34조
피난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5조
피난유도 안내정보의 제공
제36조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과 교육
제37조
소방훈련 및 교육 실시 결과의 제출
제38조
불시 소방훈련 및 교육 사전통지
제39조
불시 소방훈련ㆍ교육의 평가 방법 및 절차
제40조
소방안전교육 대상자 등
제6장
특별관리시설물의 소방안전관리
제41조
화재예방안전진단의 절차 및 방법
제42조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 제출
제43조
진단기관의 장비기준
제44조
진단기관의 지정신청
제45조
진단기관의 지정 절차
제46조
진단기관의 지정취소
제7장
보칙
제47조
우수 소방대상물의 선정 등
제48조
조치명령등의 기간연장
제49조
수수료 및 교육비
제50조
안전원이 갖춰야 하는 시설 기준 등
제361호
2022.12.1
제566호
2025.6.26
제587호
정부조직법 개편 반영을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2025.10.31
제628호
통합특별시 신설에 따른 소방청 소관 2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202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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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49건 · 보관 49건
별표 제1호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인력의 배치기준ㆍ자격 및 방법 등 준수사항(제1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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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제15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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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의 정지 및 취소 기준(제1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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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과목 및 시험방법(제23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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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5호
강습교육 과목, 시간 및 운영방법(제2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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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6호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 대한 실무교육의 과목, 시간 및 운영방법(제3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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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7호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의 장비기준(제4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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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8호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제4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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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9호
수수료 및 교육비(제49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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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0호
한국소방안전원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제50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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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화재안전조사 연기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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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화재안전조사 연기신청 결과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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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화재안전조사 조치명령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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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화재안전조사 조치명령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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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화재안전조사 조치명령 손실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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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손실보상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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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
손실보상 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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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
화재예방 안전조치 협의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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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
화재예방 안전조치 협의 결과 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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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
화재예방 조치명령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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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호
화재예방강화지구 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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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2호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수행 기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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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3호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교육ㆍ훈련 실시 결과 기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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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4호
소방안전관리자ㆍ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연기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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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5호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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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6호
소방안전관리자 등 선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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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7호
소방안전관리자 등 선임 이력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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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8호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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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9호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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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0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발급(재발급)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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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1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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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2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재)발급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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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3호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응시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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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4호
수료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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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5호
강습교육수료자 명부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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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6호
강습교육 수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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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7호
실무교육 수료자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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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8호
소방훈련ㆍ교육 실시 결과 기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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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9호
소방훈련ㆍ교육 실시 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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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0호
불시 소방훈련ㆍ교육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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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1호
불시 소방훈련ㆍ교육 평가 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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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2호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 소방안전교육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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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3호
화재예방안전진단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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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4호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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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5호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 지정신청서, 전문 기술인력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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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6호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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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7호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 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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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8호
조치명령등의 기간연장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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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9호
조치명령등의 기간연장 신청 결과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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