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0건 · 보관 40건
|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23. 4. 19.> | ||||||||||||||||
|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 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ㆍ열람일시 | 처리기간 | 30일 | ||||||||||||
| 사업자 | 상호(명칭) | |||||||||||||||
| 사업자명 | 생년월일 | |||||||||||||||
| 주소(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 ||||||||||||||||
|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
| 납부내역 | 납부통지서 발행번호 | |||||||||||||||
| 부과일시 | 납부일시 | |||||||||||||||
| 납부금액 | ||||||||||||||||
| 반환요청액 | ||||||||||||||||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3항에 따라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 |||||||||||||||
|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 ||||||||||||||||
| 첨부서류 | 1.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승인서 사본 1부 2. 투자금액 및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업준공에 관한 증빙서류 및 사진 1부 4. 사업의 추진으로 인한 해양생태계 보전효과 1부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검 토 | | 현지확인 (필요시) | | 결 재 | | 통보 | ||||||
| 신청인 | 처 리 기 관 (해양수산부) | 처 리 기 관 (해양수산부) | 처 리 기 관 (해양수산부) | 처 리 기 관 (해양수산부) | ||||||||||||
| 210㎜×297㎜(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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