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0건 · 보관 40건
|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3.3.24> | ||||||||||||||||
| 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 청약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ㆍ열람일시 | 처리기간 | |||||||||||||
| 청약인 | 성 명(대표자) | 생년월일 | ||||||||||||||
| 상 호(명 칭) | 전화번호 | |||||||||||||||
| 주 소(사업장 소재지) | ||||||||||||||||
| 청약내용 | 계약대상지역의 위치 | |||||||||||||||
| 계약대상지역의 용도ㆍ면적 (면적 : ㎡) | ||||||||||||||||
| 계약내용 | ||||||||||||||||
| 보상액 지급시기 | ||||||||||||||||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을 청약합니다. | ||||||||||||||||
| 년 월 일 | ||||||||||||||||
| 청 약 인 | (서명 또는 인) | |||||||||||||||
| 해양수산부장관(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시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작성방법 | ||||||||||||||||
| 1. 계약대상지역의 용도 및 면적란에는 관리계약을 체결하려는 지역의 용도(논ㆍ밭 등)별 면적과 양식 해양생물의 종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2. 계약내용란에는 계약대상지역의 임차 및 휴어, 친생태적 어업의 실천, 양식해양생물 미수확, 쉼터제공 등을 기재합니다. 3. 보상액 지급시기란에는 보상액을 지급받기 원하는 시기를 기재합니다.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검 토 | | 현지확인 (필요시) | | 결 재 | | 통 보 | ||||||
| 신청인 | 처 리 기 관 (해양수산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 처 리 기 관 (해양수산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 처 리 기 관 (해양수산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 처 리 기 관 (해양수산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 ||||||||||||
| 210㎜×297㎜(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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