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0건 · 보관 40건
| [별지 제32호서식] <개정 2013.3.24> | ||||||||||||||||||
| 재결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ㆍ열람일시 | 처리기간 | 10일 | ||||||||||||||
| 신청인 | 성 명(대표자) | 생년월일 | ||||||||||||||||
| 상 호(명 칭) | 전화번호 | |||||||||||||||||
| 주 소(사업장 소재지) | ||||||||||||||||||
| 재결신청 내용 | 상대방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 |||||||||||||||||
| 사업의 종류 | ||||||||||||||||||
| 손실발생 사실 | ||||||||||||||||||
| 손실발생액과 그 내역 | ||||||||||||||||||
| 협의 내역 | ||||||||||||||||||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결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 |||||||||||||||||
| 토지수용위원회 귀하 | ||||||||||||||||||
| 첨부서류 | 없 음 | 수수료 없 음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검 토 | | 의견청취 | | 위원회 재결 | | 통 보 | ||||||||
| 신청인 | 처 리 기 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 | 공고의뢰 | 처 리 기 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 | 공고결과 통보 | 처 리 기 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 | 위원회 회부 | 처 리 기 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 | |||||||||||
| 210㎜×297㎜(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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