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0건 · 보관 40건
|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5.1.8.> | |||||||||||
| 해양생태계교란생물 | [ ] 수출 [ ] 반입 | 허가신청서 | |||||||||
| (앞 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ㆍ열람일시 | 처리기간 | 15일 | |||||||
| 신청인 | 성 명(대표자) | 생년월일 | |||||||||
| 상 호(명 칭) | 전화번호 | ||||||||||
| 주 소(사업장 소재지) | |||||||||||
| 당해 동ㆍ식물 내역 | 보통명 | 학명 | |||||||||
| 원산지(표본) | |||||||||||
| 용도 | |||||||||||
| 보관할 지역 | |||||||||||
| 명세 | |||||||||||
| 선적항 | 도착항 | ||||||||||
| 송장(일자ㆍ번호) | 품목번호(HS) | ||||||||||
| 품명(규격) | 수량(단위) | ||||||||||
| 단가 | 금액 | ||||||||||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해양생태계교란생물의 수입 또는 반입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 ||||||||||
|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물품매매계약서 등 입수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용계획서 1부 3. 수송계획서(살아있는 해양생물의 경우로 한정합니다) 1부 4.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해양생물의 경우로 한정합니다) 1부 5. 해양생태계교란생물의 생태적 특성 및 해양생태계에 노출될 경우의 대처방안(살아있는 해양생물의 경우로 한정합니다)을 기재한 서류 1부 | 수수료 없음 | |||||||||
| 작성방법 | |||||||||||
| 1. 주소란에는 개인인 경우 거주지 주소를, 기관인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각각 기재합니다. 2. 명세란에는 세분하여 기재합니다(예 : 수입의 경우 가공 후 수출용, 국내 판매용 등). | |||||||||||
| 210㎜×297㎜(백상지 80g/㎡) | |||||||||||
| (뒤 쪽) | ||||||||||
| 처 리 절 차 | ||||||||||
| 신 청 인 | 처 리 기 관 | |||||||||
| 지방해양수산청 | ||||||||||
| 신청서 작성 | ▶ | 접 수 (민원실) | ||||||||
| 검 토 | ||||||||||
| 현지확인(필요시) | ||||||||||
| 허가서 발급 | ◀ | 결 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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