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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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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회유성해양동물
제3조
해양포유동물
제4조
해양보호생물
제4조의2
해양생태계교란생물
제5조
유해해양생물
제6조
주변국가와의 공동대책을 위한 협력사업 등
제2장
해양생태계보전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조사
제6조의2
해양생태축의 설정 기준 등
제7조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의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제8조
해양생태계의 정밀조사 및 보완조사
제9조
해양생태조사원
제10조
타인의 토지 등에의 출입 등
제3장
해양생물의 보호
제11조
회유성해양동물 등의 보호
제11조의2
해양보호생물 등의 조사
제12조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절차
제13조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운영
제14조
해양동물전문구조ㆍ치료기관의 지정절차
제15조
해양동물전문구조ㆍ치료비용의 지원
제16조
해양보호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의 허가절차
제17조
인공 증식한 해양보호생물의 수출ㆍ수입등의 허가절차
제18조
인공증식증명서의 발급신청
제19조
해양보호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이 허용되는 경우
제20조
해양보호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의 신고
제21조
해양보호생물의 보관신고
제21조의2
해양보호생물의 관찰 및 관광활동의 제한
제22조
해양생태계교란생물의 수입ㆍ반입 허가 등
제23조
유해해양생물의 관리
제4장
해양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
제24조
해양보호구역의 표지
제25조
해양보호구역의 지정절차 등
제26조
해양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제27조
행위등의 허가신청
제28조
해양보호구역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고시
제5장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전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해양생물다양성 조사대행자 등
제34조
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 청약서
제35조
해양생물의 수출ㆍ수입 등의 허가절차
제6장
해양자산의 관리
제36조
해양생태계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계획
제37조
시설의 이용료의 금액 및 면제 등
제37조의2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지정
제7장
보칙
제38조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제39조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재산정 절차
제40조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정산 절차
제41조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반환신청 절차
제42조
사업의 인ㆍ허가 등의 통보
제43조
손실보상의 청구
제44조
재결신청서
제45조
명예지도원증
제8장
삭제 <2018.2.1>
제46조
제364호
2007.4.4
제422호
광업법 시행규칙 2007.9.27
제4호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 2008.3.14
제89호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08.12.31
제300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0.10.15
제522호
2012.10.16
제1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3.3.24
제114호
2014.11.21
제134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5.1.8
제202호
2016.9.28
제259호
2017.9.29
제276호
2018.2.1
제315호
2018.12.24
제345호
2019.6.27
제484호
2021.6.9
제510호
2021.12.7
제529호
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2022.1.20
제583호
2023.2.22
제600호
2023.4.19
제609호
2023.6.28
제637호
2023.12.11
제669호
2024.5.31
제716호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2025.1.14
제774호
이의신청 제도 활성화를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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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40건 · 보관 40건
별표 제1호
회유성해양동물(제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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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해양포유동물(제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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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해양보호생물(제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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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
해양생태계교란생물(제4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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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5호
유해해양생물(제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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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6호
해양보호생물의 관찰이나 관광활동의 세부 기준 및 방법(제21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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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해양생태조사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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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토지등출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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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서식지외보전기관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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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서식지외보전기관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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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해양생물보존ㆍ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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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해양동물전문구조ㆍ치료기관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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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
해양동물전문구조ㆍ치료기관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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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
해양보호생물(포획, 채취, 이식·가공·유통·보관)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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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
해양보호생물(포획, 채취, 이식ㆍ가공ㆍ유통ㆍ보관)허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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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
인공증식한 해양보호생물(수출, 수입, 반출, 반입)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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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호
인공 증식한 해양보호생물(수출, 수입, 반출, 반입)허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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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2호
해양보호생물인공증식증명서발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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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3호
해양보호생물 인공증식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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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4호
해양보호생물 보관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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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5호
해양보호생물보관신고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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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6호
해양생태계교란생물(수출, 반입)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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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7호
해양생태계교란생물(수출, 반입)허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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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8호
해양보호구역에서의 행위등의 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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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9호
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 청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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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0호
해양생물(수출, 수입, 반출, 반입)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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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1호
해양생물(수출, 수입, 반출, 반입)허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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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2호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분할납부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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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3호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ㆍ징수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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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4호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재산정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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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5호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재부과, 정산부과, 환급, 반환)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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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6호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환급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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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7호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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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7호의2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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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8호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승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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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9호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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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0호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대상사업 인ㆍ허가 등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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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1호
손실보상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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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2호
재결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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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3호
해양생태계보전명예지도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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