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0건 · 보관 40건
|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23. 4. 19.> | |||||||||||||||||
|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승인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열람일시 | 처리기간 | 30일 | |||||||||||||
| 신청인 | 성 명(대표자) | 생년월일 | |||||||||||||||
| 상 호(명칭) | 전화번호 | ||||||||||||||||
| 주 소(사업장 소재지) | |||||||||||||||||
| 사업내용 | 사 업 명 | ||||||||||||||||
| 사업내용 | |||||||||||||||||
| 총사업비 | |||||||||||||||||
| 사업기간 | |||||||||||||||||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에 따라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반환대상사업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 ||||||||||||||||
|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 |||||||||||||||||
| 첨부서류 |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1부 가. 사업목적 나. 사업내용 다.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라. 사업추진으로 인한 해양생태계 훼손 가능성 및 저감방안 마. 사업추진 일정 바. 소요 사업비 2.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의2서식의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 동의서(신청인이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을 납부한 자로부터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사업의 시행을 위탁받은 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 청약서 작성 | | 접 수 | | 검 토 | | 사실조사 (필요시) | | 결 재 | | 승인서 발급 | |||||||
| 신청인 | 처 리 기 관 (해양수산부) | 처 리 기 관 (해양수산부) | 처 리 기 관 (해양수산부) | 처 리 기 관 (해양수산부) | |||||||||||||
| 210㎜×297㎜(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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