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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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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0건 · 보관 40건

별표 제1호회유성해양동물(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해양포유동물(제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해양보호생물(제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해양생태계교란생물(제4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유해해양생물(제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해양보호생물의 관찰이나 관광활동의 세부 기준 및 방법(제21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해양생태조사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토지등출입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서식지외보전기관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서식지외보전기관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해양생물보존ㆍ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해양동물전문구조ㆍ치료기관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해양동물전문구조ㆍ치료기관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해양보호생물(포획, 채취, 이식·가공·유통·보관)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해양보호생물(포획, 채취, 이식ㆍ가공ㆍ유통ㆍ보관)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인공증식한 해양보호생물(수출, 수입, 반출, 반입)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인공 증식한 해양보호생물(수출, 수입, 반출, 반입)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해양보호생물인공증식증명서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해양보호생물 인공증식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해양보호생물 보관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해양보호생물보관신고필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해양생태계교란생물(수출, 반입)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해양생태계교란생물(수출, 반입)허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해양보호구역에서의 행위등의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 청약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해양생물(수출, 수입, 반출, 반입)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해양생물(수출, 수입, 반출, 반입)허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분할납부 안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ㆍ징수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재산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재부과, 정산부과, 환급, 반환)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환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의2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대상사업 인ㆍ허가 등의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손실보상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재결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해양생태계보전명예지도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해양생태계교란생물(수출, 반입)허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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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5.1.8.>
제 호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180일
해양생태계교란생물[ ] 수출
[ ] 반입		허가서
성 명(대표자)생년월일
상 호(명 칭)전화번호
주 소(사업장 소재지)
승인내용
보통명학 명
용 도
지정구역
수입국원산지
상 세
품목번호(HS)
허가조건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라 해양생태계교란생물의 수입 또는 반입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지방해양수산청장직인
210㎜×297㎜(보존용지(1종) 12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8:4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