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0건 · 보관 40건
|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5.1.8.> | ||||||||||||||||
| 해양보호구역에서의 행위등의 허가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ㆍ열람일시 | 처리기간 | 15일 | ||||||||||||
| 신청인 | 성 명(대표자) | 생년월일 | ||||||||||||||
| 상 호(명 칭) | 전화번호 | |||||||||||||||
| 주 소(사업장 소재지) | ||||||||||||||||
| 신청내역 | 허가대상 행위 등 | |||||||||||||||
| 행위등 대상지역의 위치ㆍ면적 (면적 : ㎡) | ||||||||||||||||
| 행위 등의 규모ㆍ내용 | ||||||||||||||||
| 행위 등의 목적 및 운영ㆍ관리방법 | ||||||||||||||||
| 행위 등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 | ||||||||||||||||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해양보호구역에서의 행위등에 대한 허가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 |||||||||||||||
|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행위등의 목적 또는 이유 2. 행위등의 내용ㆍ기간 및 규모 3. 해당 지역의 해역이용계획 4. 해당 행위등이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방지대책 5. 해당 지역의 범위 및 면적으로 표시한 축척 7만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해도를 포함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검 토 | | 현지확인 (필요시) | | 결 재 | | 허가서 발급 | ||||||
| 신청인 | 처 리 기 관 (지방해양수산청) | 처 리 기 관 (지방해양수산청) | 처 리 기 관 (지방해양수산청) | 처 리 기 관 (지방해양수산청) | ||||||||||||
| 210㎜×297㎜(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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