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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표지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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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5건 · 보관 35건

별표 제1호침선표지 설치ㆍ관리비용 산정방법(제1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사설항로표지관리원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의 세부기준(제1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위탁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2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검사대행기관의 지정기준(제31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사설항로표지(설치, 현황변경)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항로표지 현황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사설항로표지 설치(현황변경) 허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침선표지 설치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침선표지 설치ㆍ관리 대행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사설항로표지 양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사설항로표지 준공확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사설항로표지 준공확인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위탁관리업 등록증 기재 사항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상속인사업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양수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합병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위탁관리업 개시ㆍ휴업ㆍ재개ㆍ폐지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위탁관리업 행정처분 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위탁관리업 행정처분 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 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 검사결과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 검사대행기관 지정(재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 검사대행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 검사대행기관 휴업(폐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 검사업무 실적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의2항로표지기반 정보 제공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재결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위탁관리업 행정처분 명령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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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9호서식]
위탁관리업 행정처분 명령서
제 호
처 분
대상자
명칭(상호)등록번호등록일
성명(대표자)생년월일
주 소전화번호
영업소 소재지사업자등록번호
위반사항
처분사항처분일
처분내용
「항로표지법」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처분합니다.
년 월 일
〇〇지방해양수산청장직인
유의사항
※ 위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0:1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