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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표지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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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5건 · 보관 35건

별표 제1호침선표지 설치ㆍ관리비용 산정방법(제1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사설항로표지관리원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의 세부기준(제1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위탁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2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검사대행기관의 지정기준(제31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사설항로표지(설치, 현황변경)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항로표지 현황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사설항로표지 설치(현황변경) 허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침선표지 설치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침선표지 설치ㆍ관리 대행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사설항로표지 양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사설항로표지 준공확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사설항로표지 준공확인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위탁관리업 등록증 기재 사항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상속인사업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양수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합병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위탁관리업 개시ㆍ휴업ㆍ재개ㆍ폐지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위탁관리업 행정처분 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위탁관리업 행정처분 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 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 검사결과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 검사대행기관 지정(재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 검사대행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 검사대행기관 휴업(폐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 검사업무 실적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의2항로표지기반 정보 제공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재결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위탁관리업 등록증 기재 사항 변경신청서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2. 7. 5.>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탁관리업 등록증 기재 사항 변경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20일
신청인명칭(상호)등록번호등록일
성명(대표자)생년월일
주 소전화번호
영업소 소재지사업자 등록번호
변경하려는 사항
「항로표지법」 제2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증 기재 사항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 )지방해양수산청장귀하
신 청 인
제출서류
상호 또는 영업소 소재지의 변경없음수수료

없음
성명(법인의 명칭ㆍ대표자의 성명)의 변경없음
시설 및 장비의 변경1. 변경하려는 시설 또는 장비의 명세서
2. 시설 또는 장비에 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의 변경변경하려는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의 명단
지방해양수산청장
확인사항
상호 또는 영업소 소재지의 변경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성명(법인의 명칭ㆍ대표자의 성명)의 변경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및 「항로표지법」 제23조제2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시설 및 장비의 변경없음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의 변경사설항로표지관리원의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 및 「항로표지법」 제21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지방해양수산청장 확인사항 중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 및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의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의인(신청인)(서명 또는 인)
동의인(사설항로표지관리원)(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수‣검토‣결재‣등록증 발급
신청인지방해양수산청지방해양수산청지방해양수산청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1:30:1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