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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표지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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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항로표지의 종류
제2장
항로표지 시행계획
제3조
항로표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3조의2
항로표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공표
제3장
항로표지의 설치 및 관리
제4조
항로표지의 설치ㆍ관리
제5조
항로표지 기능의 측정ㆍ분석 등
제6조
항로표지 설치 허가신청서 등
제7조
특수신호표지의 설치ㆍ운영
제8조
수중암초의 제거 등
제9조
침선표지 설치신고서
제10조
침선표지 설치ㆍ관리 대행요청서
제11조
침선표지 설치ㆍ관리 비용의 산정방법 등
제12조
항로표지의 현황
제13조
항로표지의 고시
제4장
사설항로표지의 관리 등
제14조
사설항로표지의 양도 신고
제15조
사설항로표지의 위탁관리 신고
제16조
사설항로표지의 현황변경 등
제17조
사설항로표지의 준공확인
제18조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의 관리
제19조
위탁관리업의 등록 등
제20조
위탁관리업 등록증 기재 사항의 변경
제21조
위탁관리업 등록증의 재발급
제22조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
제23조
영업 개시 등의 신고
제24조
위탁관리업의 등록취소 등
제5장
항로표지의 보호
제25조
항로표지의 보호
제26조
원상복구의 방법 등
제6장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의 연구ㆍ개발 및 검사 <개정 2022.7.5>
제27조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의 연구ㆍ개발 등
제28조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의 검사 대상 등
제29조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의 검사 절차 등
제30조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 검사의 유효기간
제31조
검사대행기관의 지정
제32조
검사대행기관의 재지정에 관한 사전통지
제33조
국유재산의 무상사용
제34조
검사대행기관의 휴업 또는 폐업 등
제35조
검사대행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35조의2
항로표지기반 정보의 신청 및 제공 등
제35조의3
항로표지정보서비스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제7장
보칙
제36조
제37조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38조
손실보상의 신청
제39조
항로표지이용료의 징수
제40조
수수료
제41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등
제42조
제284호
2018.5.1
제353호
2019.7.2
제402호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29개 법령의 일부개정령 2020.4.6
제420호
항만법 시행규칙 2020.7.30
제466호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1.2.19
제486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5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2021.6.30
제529호
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2022.1.20
제556호
2022.7.5
제602호
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2023.4.25
제720호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5.1.24
제736호
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2025.6.2
제767호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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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35건 · 보관 35건
별표 제1호
침선표지 설치ㆍ관리비용 산정방법(제11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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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사설항로표지관리원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의 세부기준(제18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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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위탁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24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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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
검사대행기관의 지정기준(제31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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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사설항로표지(설치, 현황변경)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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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항로표지 현황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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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사설항로표지 설치(현황변경) 허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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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침선표지 설치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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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침선표지 설치ㆍ관리 대행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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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사설항로표지 양도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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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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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
사설항로표지 준공확인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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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
사설항로표지 준공확인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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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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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호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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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2호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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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3호
위탁관리업 등록증 기재 사항 변경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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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4호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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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5호
상속인사업승계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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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6호
양수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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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7호
합병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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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8호
위탁관리업 개시ㆍ휴업ㆍ재개ㆍ폐지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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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9호
위탁관리업 행정처분 명령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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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0호
위탁관리업 행정처분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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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1호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 검사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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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2호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 검사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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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3호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 검사대행기관 지정(재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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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4호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 검사대행기관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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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5호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 검사대행기관 휴업(폐업)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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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6호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 검사업무 실적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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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6호의2
항로표지기반 정보 제공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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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7호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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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8호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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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9호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재발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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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0호
재결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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