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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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별표 1] |
| 침선표지 설치ㆍ관리비용 산정방법(제11조제1항 관련) |
| 1. 설치비용 가. 부표의 설치비용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부표설치비용 = 부표사용료 ＋ 재료비 ＋ 설치비 부표사용료 = 부표 및 부속장비의 장부가격 × 6/100 × 사용일수/365 나. 부표 외의 항로표지 설치비용은 항로표지의 설치에 든 비용과 항로표지의 설치를 감독하고 준공을 확인하는 데 든 비용으로 한다. 2. 관리비용 가. 부표의 관리비용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항로표지를 관리하는 선박의 시간당 사용료×사용시간＋관리에 드는 물적ㆍ인적 비용 비고: 항로표지를 관리하는 선박의 시간당 사용료는 예선의 사용료 기준을 적용한다. 나. 부표 외의 항로표지 관리비용은 항로표지의 관리에 드는 물적ㆍ인적 비용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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