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시행규칙
별표·별지70건 · 보관 43건 · 미완 27건
별표 제1호삭제 <2017. 7. 18.>삭제
별표 제2호삭제 <2017. 7. 18.>삭제
별표 제3호삭제 <2017. 7. 18.>삭제
별표 제6호삭제 <2016. 6. 30.>삭제
서식 제3호삭제 <2016. 6. 30.>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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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3호삭제 <2016. 6. 30.>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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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8호삭제 <2017. 7. 18.>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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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1호삭제 <2018. 6. 8.>삭제
서식 제41호의2삭제 <2018. 6. 8.>삭제
서식 제42호삭제 <2018. 6. 8.>삭제
서식 제42호의2삭제 <2018. 6. 8.>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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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천법 시행규칙 [별지 제48호서식] <개정 2016. 6. 30.> | |||||||||||||||||||||||||||
| 발신기관명 수신자 (경유) 제 목 하천 수입금 징수현황 및 사용명세 보고 | |||||||||||||||||||||||||||
| 「하천법시행령」제77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라 하천 수입금 징수현황 및 사용명세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 |||||||||||||||||||||||||||
| □ 수입금 징수현황 | |||||||||||||||||||||||||||
| (단위:천원) | |||||||||||||||||||||||||||
| 구 분 | 계 | 점용료ㆍ사용료 | 폐천부지 처분금 등 | 기타 | |||||||||||||||||||||||
| 합 계 | |||||||||||||||||||||||||||
| 국가하천 | |||||||||||||||||||||||||||
| 지방하천 | |||||||||||||||||||||||||||
| □ 수입금 사용내역 | |||||||||||||||||||||||||||
| (단위:천원) | |||||||||||||||||||||||||||
| 구 분 | 합 계 | 연구 용역비 | 조사 설계비 | 하천공사비 (보상비포함) | 하천 유지ㆍ보수비 | 편입토지 보상비 | 기타 | ||||||||||||||||||||
| 합 계 | |||||||||||||||||||||||||||
| 국가하천 | |||||||||||||||||||||||||||
| 지방하천 | |||||||||||||||||||||||||||
| |||||||||||||||||||||||||||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 |||||||||||||||||||||||||
| 협조자 | |||||||||||||||||||||||||||
| 시행 |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 접수 |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 ||||||||||||||||||||||||
| 우 | 주소 | / | 홈페이지 주소 | ||||||||||||||||||||||||
| 전화( ) | 전송( ) |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 | 공개구분 | ||||||||||||||||||||||
| 364㎜×25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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