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시행규칙
별표·별지70건 · 보관 43건 · 미완 2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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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2호삭제 <2018. 6. 8.>삭제
서식 제42호의2삭제 <2018. 6. 8.>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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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3호의2삭제 <2018. 6. 8.>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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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권리ㆍ의무승계 신고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7일 | |||
| 승계인 (상속인ㆍ 양수인ㆍ 합병법인) | 성명(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주소 (전화번호: ) | ||||||
| 피승계인 (피상속인ㆍ양도인ㆍ 피합병법인) | 성명(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주소 (전화번호: ) | ||||||
| 승계 대상물 (허가일 및 허가번호) | ||||||
| 하천의 명칭 및 위치 | ||||||
| 권리ㆍ의무의 내용 | ||||||
| 승계 사유 (상속ㆍ양도ㆍ합병) | ||||||
| 「하천법」 제5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승계인(상속인ㆍ양수인ㆍ합병법인) | (서명 또는 인) | |||||
| 피승계인(피상속인ㆍ양도인ㆍ피합병법인) | (서명 또는 인) | |||||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 귀하 | |||||
| 첨부서류 | 승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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