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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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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70건 · 보관 43건 · 미완 27건

별표 제1호삭제 <2017. 7. 18.>삭제
별표 제2호삭제 <2017. 7. 18.>삭제
별표 제3호삭제 <2017. 7. 18.>삭제
별표 제4호하천점용허가 등에 첨부할 서류(제17조제1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제1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기득하천사용자의 동의서 제출기간(제19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3하천명표지의 표지내용, 세부규격 및 재질 등(제38조의2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4하천거리표지의 표지내용, 세부규격 및 재질 등(제38조의2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삭제 <2016. 6. 30.>삭제
서식 제1호권리ㆍ의무승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하천구역 결정(또는 변경ㆍ폐지) 고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삭제 <2016. 6. 30.>삭제
서식 제4호홍수관리구역의 지정(또는 변경ㆍ폐지) 고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하천시설관리대장조서(제방 및 호안)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하천시설관리대장조서(댐ㆍ홍수조절지ㆍ저류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하천시설관리대장조서(지하하천 및 방수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하천시설관리대장조서(배수펌프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하천시설관리대장조서(하구둑)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하천현황대장조서(하천 개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하천현황대장조서(측량기준점)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하천현황대장조서(하천수 상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하천현황대장조서(하천구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삭제 <2016. 6. 30.>삭제
서식 제15호하천현황대장조서(홍수관리구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하천현황대장조서(하천개수)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삭제 <2017. 7. 18.>삭제
서식 제18호삭제 <2017. 7. 18.>삭제
서식 제19호삭제 <2017. 7. 18.>삭제
서식 제20호삭제 <2017. 7. 18.>삭제
서식 제21호삭제 <2017. 7. 18.>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17. 7. 18.>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17. 7. 18.>삭제
서식 제24호하천공사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하천유지ㆍ보수공사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실시계획인가(또는 변경인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실시계획인가증, 준공인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준공인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하천점용허가,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하천점용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하천점용허가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하천점용허가기간,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기간)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삭제 <2016. 6. 30.>삭제
서식 제34호삭제 <2016. 6. 30.>삭제
서식 제35호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삭제 <2017. 7. 18.>삭제
서식 제38호삭제 <2017. 7. 18.>삭제
서식 제39호삭제 <2017. 7. 18.>삭제
서식 제40호원상회복의무면제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삭제 <2018. 6. 8.>삭제
서식 제41호의2삭제 <2018. 6. 8.>삭제
서식 제42호삭제 <2018. 6. 8.>삭제
서식 제42호의2삭제 <2018. 6. 8.>삭제
서식 제43호삭제 <2018. 6. 8.>삭제
서식 제43호의2삭제 <2018. 6. 8.>삭제
서식 제44호삭제 <2018. 6. 8.>삭제
서식 제45호삭제 <2018. 6. 8.>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18. 6. 8.>삭제
서식 제47호검사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8호하천 수입금 징수현황 및 사용명세 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9호하천관리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0호점용물 등의 목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1호점용물 등 반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2호하천시설의 관리상황 등에 대한 점검사항 및 조치결과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2호의2하천의 불법 점용에 대한 집중 점검사항 및 조치결과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3호토지출입권한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4호토지등 매수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4호의2하천표지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5호폐천부지 등 교환(양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6호폐천부지 등 교환(양여)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9호하천관리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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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천법 시행규칙 [별지 제49호서식] <개정 2025. 10. 1.>
(앞쪽)
제 호

하천관리원증
사 진
3㎝×4㎝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성 명
기 관 명
60㎜×90㎜(백상지 120g/㎡)
(뒤쪽)
하천관리원증
소속/직급:
성 명:
생년월일:
유효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위 사람은  「하천법」제72조 제4항에 따라 하천 감사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하천관리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특별시장 ㆍ광역시장 ㆍ 특별자치시장 ㆍ도지사ㆍ
특별자치도지사		직인
1.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2.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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