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시행규칙
별표·별지70건 · 보관 43건 · 미완 27건
별표 제1호삭제 <2017. 7. 18.>삭제
별표 제2호삭제 <2017. 7. 18.>삭제
별표 제3호삭제 <2017. 7. 18.>삭제
별표 제6호삭제 <2016. 6. 30.>삭제
서식 제3호삭제 <2016. 6. 30.>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16. 6. 30.>삭제
서식 제17호삭제 <2017. 7. 18.>삭제
서식 제18호삭제 <2017. 7. 18.>삭제
서식 제19호삭제 <2017. 7. 18.>삭제
서식 제20호삭제 <2017. 7. 18.>삭제
서식 제21호삭제 <2017. 7. 18.>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17. 7. 18.>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17. 7. 18.>삭제
서식 제33호삭제 <2016. 6. 30.>삭제
서식 제34호삭제 <2016. 6. 30.>삭제
서식 제37호삭제 <2017. 7. 18.>삭제
서식 제38호삭제 <2017. 7. 18.>삭제
서식 제39호삭제 <2017. 7. 18.>삭제
서식 제41호삭제 <2018. 6. 8.>삭제
서식 제41호의2삭제 <2018. 6. 8.>삭제
서식 제42호삭제 <2018. 6. 8.>삭제
서식 제42호의2삭제 <2018. 6. 8.>삭제
서식 제43호삭제 <2018. 6. 8.>삭제
서식 제43호의2삭제 <2018. 6. 8.>삭제
서식 제44호삭제 <2018. 6. 8.>삭제
서식 제45호삭제 <2018. 6. 8.>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18. 6. 8.>삭제
| ■ 하천법 시행규칙 [별지 제54호서식] <개정 2021. 12. 28.> | ||||||||||||||||||||||||||||||||||||||||
| 토지등 매수청구서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6개월 | |||||||||||||||||||||||||||||||||||||
| 매수청구인 | 성명(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주소 (전화번호: ) | ||||||||||||||||||||||||||||||||||||||||
| 토지에 관한 사항 | 번호 | ①소재지 | ②지번 | ③주택지 표시 | 지목 | ⑥면적 (㎡) | ⑦용도지역ㆍ용도지구 | ⑧이용 현황 | ||||||||||||||||||||||||||||||||
| ④법정 | ⑤현실 | |||||||||||||||||||||||||||||||||||||||
| 1 | ||||||||||||||||||||||||||||||||||||||||
| 2 | ||||||||||||||||||||||||||||||||||||||||
| 3 | ||||||||||||||||||||||||||||||||||||||||
| 토지에 있는 공작물 등에 관한 사항 | 번호 | ⑨종류 | ⑩공작물 등의 내용 | 매수청구에 관계되는 권리 | ||||||||||||||||||||||||||||||||||||
| ⑪종류 | ⑫내용 | |||||||||||||||||||||||||||||||||||||||
| 1 | ||||||||||||||||||||||||||||||||||||||||
| 2 | ||||||||||||||||||||||||||||||||||||||||
| 3 | ||||||||||||||||||||||||||||||||||||||||
| 매수청구에 관계되는 토지의 권리에 관한 사항 | 번호 | ⑬종류 | 지상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경우 | *특기사항 | ||||||||||||||||||||||||||||||||||||
| ⑭존속기간 | ⑮잔존기간 | 견고ㆍ 비견고성 | 지대 (연액:원) | |||||||||||||||||||||||||||||||||||||
| 1 | ||||||||||||||||||||||||||||||||||||||||
| 2 | ||||||||||||||||||||||||||||||||||||||||
| 3 | ||||||||||||||||||||||||||||||||||||||||
| *소유권 외의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 ||||||||||||||||||||||||||||||||||||||||
| 「하천법」 제7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토지등에 관한 권리의 매수를 청구합니다. | ||||||||||||||||||||||||||||||||||||||||
| 년 월 일 | ||||||||||||||||||||||||||||||||||||||||
| 매수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
|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 귀하 | |||||||||||||||||||||||||||||||||||||||
| 첨부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하천관리청 확인사항 | 수수료 없음 | |||||||||||||||||||||||||||||||||||||
| 토지등의 매수를 청구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1. 토지대장 2. 토지등기부등본 3.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
| 처리절차 | ||||||||||||||||||||||||||||||||||||||||
| ||||||||||||||||||||||||||||||||||||||||
| 신청인 | 처리기관: 유역환경청ㆍ지방환경청 | |||||||||||||||||||||||||||||||||||||||
| 210㎜×297㎜[백상지(80g/㎡)] | ||||||||||||||||||||||||||||||||||||||||
| (뒤쪽) |
| 작성요령 |
| 1. 번호란에는 번호에 대응하여 매 필지별로 적습니다. 2. ④,⑤란에는 전ㆍ답ㆍ잡종지ㆍ임야 등의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3. ⑩란에는 건축물 및 공작물의 경우에는 연면적ㆍ구조ㆍ사용연수 등을 적고, 입목의 경우에는 수종ㆍ본수ㆍ수령 등을 적습니다. 4. ⑫란에는 권리의 존속기간ㆍ임료 등을 적습니다. 5. *란에는 담보권설정(금액ㆍ기간ㆍ권리자 등) 등의 사항을 적습니다. 6. *란의 권리자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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