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시행규칙
별표·별지70건 · 보관 43건 · 미완 27건
별표 제1호삭제 <2017. 7. 18.>삭제
별표 제2호삭제 <2017. 7. 18.>삭제
별표 제3호삭제 <2017. 7. 18.>삭제
별표 제6호삭제 <2016. 6. 30.>삭제
서식 제3호삭제 <2016. 6. 30.>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16. 6. 30.>삭제
서식 제17호삭제 <2017. 7. 18.>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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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0호삭제 <2017. 7. 18.>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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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3호삭제 <2017. 7. 18.>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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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7호삭제 <2017. 7. 18.>삭제
서식 제38호삭제 <2017. 7. 18.>삭제
서식 제39호삭제 <2017. 7. 18.>삭제
서식 제41호삭제 <2018. 6. 8.>삭제
서식 제41호의2삭제 <2018. 6. 8.>삭제
서식 제42호삭제 <2018. 6. 8.>삭제
서식 제42호의2삭제 <2018. 6. 8.>삭제
서식 제43호삭제 <2018. 6. 8.>삭제
서식 제43호의2삭제 <2018. 6. 8.>삭제
서식 제44호삭제 <2018. 6. 8.>삭제
서식 제45호삭제 <2018. 6. 8.>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18. 6. 8.>삭제
| ■ 하천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21. 12. 28.> | |||||||||||||||||||||||||||
| 실시계획인가(또는 변경인가) 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20일 | ||||||||||||||||||||||||
| 신청인 | 성명(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주소 (전화번호 : ) | |||||||||||||||||||||||||||
| 하천공사 허가내용 | 하천의 명칭 | ||||||||||||||||||||||||||
| 허가연월일 및 번호 년 월 일 제 호 | |||||||||||||||||||||||||||
| 위치 (면적 : ㎡) | |||||||||||||||||||||||||||
| 공사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 | |||||||||||||||||||||||||||
| 목적 및 사유 | |||||||||||||||||||||||||||
| 실시계획 내 용 | 공사 개요 | 총공사비 | |||||||||||||||||||||||||
| 착수예정 연월일 | 준공예정 연월일 | ||||||||||||||||||||||||||
| 「하천법」 제30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홍수통제소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 귀하 | ||||||||||||||||||||||||||
| 첨부서류 | 1. 위치도 및 사업구역이 표시된 실측지적평면도 2. 실시설계도서(2개 이상의 사업구역으로 나누는 경우에는 사업구역별로 작성합니다) 3. 자금조달계획서 및 연차별 투자계획서 4. 예정공정표 5.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소유자 외의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서류 ※ 본칙에 따라 수정 확인 6.「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환경영향평가법」제22조에 따른 영향평가대상사업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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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처리기관: 유역환경청ㆍ지방환경청, 홍수통제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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