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시행규칙
별표·별지70건 · 보관 43건 · 미완 27건
별표 제1호삭제 <2017. 7. 18.>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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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9호삭제 <2017. 7. 18.>삭제
서식 제41호삭제 <2018. 6. 8.>삭제
서식 제41호의2삭제 <2018. 6. 8.>삭제
서식 제42호삭제 <2018. 6. 8.>삭제
서식 제42호의2삭제 <2018. 6. 8.>삭제
서식 제43호삭제 <2018. 6. 8.>삭제
서식 제43호의2삭제 <2018. 6. 8.>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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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천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원상회복의무면제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8일 | |||||||||||||||
| 신청인 | 성명(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주소 (전화번호: ) | ||||||||||||||||||
| 허가연월일 및 번호 | 년 월 일 제 호 | |||||||||||||||||
| 하천의 명칭 및 위치 | ||||||||||||||||||
| 허가내용 | ||||||||||||||||||
| 공정률 | ||||||||||||||||||
| 실효(폐지) 연월일 | 년 월 일 | |||||||||||||||||
| 실효(폐지) 원인 | ||||||||||||||||||
| 철거물의 종류 및 개요 | ||||||||||||||||||
| 신청 사유 | ||||||||||||||||||
| 「하천법」 제48조제1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원상회복의무의 면제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 귀하 | |||||||||||||||||
| 첨부서류 | 없음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검토 | | 결재 | | 통보 | ||||||||||
| 신청인 | 처리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유역환경청ㆍ지방환경청,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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