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시행규칙
별표·별지70건 · 보관 43건 · 미완 27건
별표 제1호삭제 <2017. 7. 18.>삭제
별표 제2호삭제 <2017. 7. 18.>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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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6호삭제 <2016. 6. 30.>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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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천법 시행규칙 [별지 제52호서식] <개정 2024. 8. 13.> | ||||||||||||||||||||||||
| 발신기관명 수신자 (경유) 제 목 하천시설의 관리상황 등에 대한 점검사항 및 조치결과 통지 | ||||||||||||||||||||||||
| 「하천법」제7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3항에 따라 하천시설의 관리상황 등에 대한 점검사항 및 조치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립니다. | ||||||||||||||||||||||||
| 하 천 명 | 점 검 내 용 | 조 치 내 용 | 비고 | |||||||||||||||||||||
| 점검일자 | 위 치 | 점검사항 | 적발사항 | 조치 일자 | 조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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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 ||||||||||||||||||||||
| 협조자 | ||||||||||||||||||||||||
| 시행 |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 접수 |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 |||||||||||||||||||||
| 우 | 주소 | / | 홈페이지 주소 | |||||||||||||||||||||
| 전화( ) | 전송( ) |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 | 공개 구분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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