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시행규칙
별표·별지70건 · 보관 43건 · 미완 27건
별표 제1호삭제 <2017. 7. 18.>삭제
별표 제2호삭제 <2017. 7. 18.>삭제
별표 제3호삭제 <2017. 7. 18.>삭제
별표 제6호삭제 <2016. 6. 30.>삭제
서식 제3호삭제 <2016. 6. 30.>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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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8호삭제 <2017. 7. 18.>삭제
서식 제19호삭제 <2017. 7. 18.>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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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1호삭제 <2017. 7. 18.>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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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3호삭제 <2017. 7. 18.>삭제
서식 제33호삭제 <2016. 6. 30.>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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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7호삭제 <2017. 7. 18.>삭제
서식 제38호삭제 <2017. 7. 18.>삭제
서식 제39호삭제 <2017. 7. 18.>삭제
서식 제41호삭제 <2018. 6. 8.>삭제
서식 제41호의2삭제 <2018. 6. 8.>삭제
서식 제42호삭제 <2018. 6. 8.>삭제
서식 제42호의2삭제 <2018. 6. 8.>삭제
서식 제43호삭제 <2018. 6. 8.>삭제
서식 제43호의2삭제 <2018. 6. 8.>삭제
서식 제44호삭제 <2018. 6. 8.>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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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6호삭제 <2018. 6. 8.>삭제
| ■ 하천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21. 12. 28.> | |||||||||||||||||||||||||||
| 준공인가 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10일 | ||||||||||||||||||||||||
| 신청인 | 성명(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주소 (전화번호: ) | |||||||||||||||||||||||||||
| 준공내용 | 하천의 명칭 | ||||||||||||||||||||||||||
| 위치 | |||||||||||||||||||||||||||
| 공사 개요 | |||||||||||||||||||||||||||
| 공사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 | |||||||||||||||||||||||||||
| 준공연월일 년 월 일 | |||||||||||||||||||||||||||
| 「하천법」 제30조제7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 귀하 | ||||||||||||||||||||||||||
| 첨부서류 | 1. 공사비정산서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하천시설의 명세서 3.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조서 4. 실측평면도 및 구적평면도 5. 폐천부지등의 발생명세 6. 준공 사진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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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처리기관: 유역환경청ㆍ지방환경청, 홍수통제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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