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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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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70건 · 보관 43건 · 미완 27건

별표 제1호삭제 <2017. 7. 18.>삭제
별표 제2호삭제 <2017. 7. 18.>삭제
별표 제3호삭제 <2017. 7. 18.>삭제
별표 제4호하천점용허가 등에 첨부할 서류(제17조제1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제1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기득하천사용자의 동의서 제출기간(제19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3하천명표지의 표지내용, 세부규격 및 재질 등(제38조의2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4하천거리표지의 표지내용, 세부규격 및 재질 등(제38조의2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삭제 <2016. 6. 30.>삭제
서식 제1호권리ㆍ의무승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하천구역 결정(또는 변경ㆍ폐지) 고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삭제 <2016. 6. 30.>삭제
서식 제4호홍수관리구역의 지정(또는 변경ㆍ폐지) 고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하천시설관리대장조서(제방 및 호안)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하천시설관리대장조서(댐ㆍ홍수조절지ㆍ저류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하천시설관리대장조서(지하하천 및 방수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하천시설관리대장조서(배수펌프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하천시설관리대장조서(하구둑)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하천현황대장조서(하천 개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하천현황대장조서(측량기준점)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하천현황대장조서(하천수 상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하천현황대장조서(하천구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삭제 <2016. 6. 30.>삭제
서식 제15호하천현황대장조서(홍수관리구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하천현황대장조서(하천개수)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삭제 <2017. 7. 18.>삭제
서식 제18호삭제 <2017. 7. 18.>삭제
서식 제19호삭제 <2017. 7. 18.>삭제
서식 제20호삭제 <2017. 7. 18.>삭제
서식 제21호삭제 <2017. 7. 18.>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17. 7. 18.>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17. 7. 18.>삭제
서식 제24호하천공사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하천유지ㆍ보수공사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실시계획인가(또는 변경인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실시계획인가증, 준공인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준공인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하천점용허가,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하천점용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하천점용허가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하천점용허가기간,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기간)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삭제 <2016. 6. 30.>삭제
서식 제34호삭제 <2016. 6. 30.>삭제
서식 제35호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삭제 <2017. 7. 18.>삭제
서식 제38호삭제 <2017. 7. 18.>삭제
서식 제39호삭제 <2017. 7. 18.>삭제
서식 제40호원상회복의무면제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삭제 <2018. 6. 8.>삭제
서식 제41호의2삭제 <2018. 6. 8.>삭제
서식 제42호삭제 <2018. 6. 8.>삭제
서식 제42호의2삭제 <2018. 6. 8.>삭제
서식 제43호삭제 <2018. 6. 8.>삭제
서식 제43호의2삭제 <2018. 6. 8.>삭제
서식 제44호삭제 <2018. 6. 8.>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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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6호삭제 <2018. 6. 8.>삭제
서식 제47호검사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8호하천 수입금 징수현황 및 사용명세 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9호하천관리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0호점용물 등의 목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1호점용물 등 반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2호하천시설의 관리상황 등에 대한 점검사항 및 조치결과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2호의2하천의 불법 점용에 대한 집중 점검사항 및 조치결과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3호토지출입권한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4호토지등 매수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4호의2하천표지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5호폐천부지 등 교환(양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6호폐천부지 등 교환(양여)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3하천명표지의 표지내용, 세부규격 및 재질 등(제38조의2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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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명표지의 표지내용, 세부규격 및 재질 등(제38조의2제3항 관련)
1. 표지내용
가. 하천 그림표지
나. 법 제7조에 따른 하천구분
다. 하천명
라. 영문 하천명
마. 하천관리청

2. 규격: 2,100㎜ ✕ 1,200㎜
가. 일반형 하천명표지


나. 미관형 하천명표지
3. 표지판 색채
가. 일반형 하천명표지
1) 바탕: 파랑(2.5PB 4/10)으로 한다.
2) 선 및 글자: 흰색(N9.5)으로 한다.
나. 미관형 하천명표지
1) 바탕: 파랑(2.5PB 4/10)으로 한다.
2) 선, 글자 및 수계도(水系圖): 흰색(N9.5)으로 한다.
3) 상징그림: 해당 하천을 대표하는 동식물 또는 해당 하천에서 할 수 있는 레저
활동 등을 알릴 수 있는 그림으로서 하천관리청이 선정한다.

주: 색이름과 기호는 한국산업표준(KS) A 0011, 한국산업표준(KS) A 0062에 따른다.

4. 표지 구성(단위: ㎜)
가. 일반형 하천명표지


나. 미관형 하천명표지


5. 세부규격
가. 일반형 하천명표지
1) 표지판 테두리선(단위: ㎜)



2) 그림표지 테두리선
가) 기본규격: X = 50㎜
나) 외곽선 굵기: 12㎜



3) 하천구분 표식 부분(단위: ㎜)
가) 기본규격


나) 기본글씨체: 산돌고딕 볼드 190포인트, 자폭 100퍼센트, 자간 0으로 한다.




다) 하천구분 표식 부분 상세규격
① 국가하천

② 지방하천



4) 하천명 표식 부분(단위: ㎜)
가) 기본규격

나) 기본글씨체: 한양 헤드라인 미디움 755포인트, 자폭 100퍼센트, 자간 -75로 한다.




5) 영문 하천명 표식 부분(단위: ㎜)
가) 기본규격

나) 영문글씨체: 딘메드 405포인트, 자폭 100퍼센트, 자간 -75로 한다.
다) 「국어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고시된 어문규범에 따르며, 한글 하천명을 기준으로 하여 가운데 정렬로 도안한다.
6) 하천관리청 표식 부분(단위: ㎜, 하천관리청의 심벌마크로 대체할 수 있다)

나) 지방하천(예): 경기도, 충청남도, 부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등     
(글자는 기재된 치수에 맞추어 가운데 정렬로 도안한다)






나. 미관형 하천표지
1) 하천명(영문 하천명을 포함한다), 하천구분 및 하천관리청 표식 부분은 일반형 하천명표지의 글씨체를 따르되, 미관형 하천명표지의 표지구성 규격에 맞도록 글자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2) 상징그림 및 수계도는 미관과 시인성(視認性) 등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제작한다.

6. 재질 구성
가. 프레임: 스테인레스스틸 가공(두께: 3㎜)
나. 표지요소: 커팅시트
다. 기둥: 스테인레스스틸 가공
① 2자
② 3자
③ 4자
④ 5자
가) 국가하천(예): 기후에너지환경부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1:31:1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