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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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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8건 · 보관 27건 · 미완 11건

별표 제1호삭제 <2008.9.25>삭제
별표 제2호제2차 정밀검사항목별 검사대상 및 세부 검사항목(제1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삭제 <2008.9.25>삭제
별표 제4호건강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기준(제2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진폐관리구분판정의 세부 기준(제2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삭제 <2016. 7. 28.>삭제
서식 제2호삭제 <2016. 7. 28.>삭제
서식 제3호삭제 <2016. 7. 28.>삭제
서식 제4호삭제 <2016. 7. 28.>삭제
서식 제5호삭제 <2016. 7. 28.>삭제
서식 제6호삭제 <2010.11.24>삭제
서식 제7호이직자 건강진단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이직자 건강진단 결정 통지서(근로자 통보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이직자 건강진단 결정 통지서(건강진단기관 통보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별지 제7호서식]으로 이동 <2010.11.24>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진폐 건강진단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진폐 건강진단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진폐(건강진단기관, 전문기관)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개인별 건강진단 결과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진폐건강진단 실시 집계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진폐건강진단 소견서(정기, 임시, 이직자)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건강진단 비용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건강진단 실시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진폐관리구분판정(통지서, 심사결정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삭제 <2010.11.24>삭제
서식 제21호진폐관리구분판정 심사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진폐관리구분판정 심사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건강관리수첩 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진폐근로자 건강관리수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진폐근로자 건강관리수첩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진폐근로자 건강관리카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진폐전문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진폐전문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작업전환수당 지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진폐재해위로금 지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삭제 <2010.11.24>삭제
서식 제32호삭제 <2010.11.24>삭제
서식 제33호미지급 위로금 지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진폐관리구분판정 심사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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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10.11.24>
심사결정 제 호

진폐관리구분판정 심사결정서
청구인① 성 명② 생년월일③ 근로자와의
관계
④ 주 소(전화번호: )
근로자
(진폐관리구분판정을 받은 자)		성 명⑥ 생년월일
⑦ 주 소
⑧ 사업장명⑨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⑩ 사업장 소재지
주문 및 이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 전단에 따라 위와 같이 진폐관리구분판정 심사를 하였기에 심사 결정서를 송부합니다.


년 월 일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
210mm×297mm[보존용지(2급)7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8:3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