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별표·별지226건 · 보관 226건
| ■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별지 제47호서식] | ||||||
| 영장 재발급 신청서 | ||||||
| ○○지방중대범죄수사청 | ||||||
| 제 0000-00000호 | 0000.00 .00 . | |||||
| 수 신: | 법원의 장 | 발 신: |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 | |||
| 제 목: | 영장등의 재발급 신청 | 신청인: | 수사관 | |||
| (전자서명완료) | ||||||
| 전산정보처리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의 장애 등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영장등이 정상적으로 출력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37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아래 영장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 ||||||
| 재발급의 허가를 구하는 대 상 | 영 장 종 별 | |||||
| 영 장 발 부 일 | ||||||
| 발 부 법 원 | ||||||
| 영장을 발부한 판사 | ||||||
| 영 장 번 호 | ||||||
| 공판영장 여부 | ||||||
| 사 건 번 호 | ||||||
| 영장 등의 법원 발급 고유번호 | ||||||
| 정상적으로 출력되지 아니한 경우의 출력자, 출력일시, 출력시스템에 관한 정보 | ||||||
| 재발급을 신청하는 취지 및 사유 | ||||||
| 첨 부 | ||||||
| 210㎜ × 297㎜(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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