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LawFind
/
법령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전체 보기
전체
법령
판례
행정규칙
자치법규
검색
제1편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의 직무
제2편
사건의 수리
제1장
통칙
제3조
사건의 단위
제4조
수리 전 점검과 조치
제5조
사건의 인계
제2장
입건전조사사건의 수리
제6조
입건전조사사건의 수리 사유
제7조
입건전조사사건의 수리 절차
제8조
입건전조사사건의 처리
제9조
불입건 결정에 대한 진정인등 통지
제3장
수사사건의 수리
제10조
수사사건의 수리 사유
제11조
수사사건의 수리 절차
제3편
사건의 수사
제1장
총칙
제12조
수사의 원칙
제13조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등 참여
제14조
수사관의 회피
제15조
구제신청의 고지
제16조
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제17조
고소인등의 이의제기
제18조
지명수배 및 지명통보 등
제19조
고소ㆍ고발ㆍ자수
제2장
임의수사
제1절
피의자등 조사
제20조
출석요구
제21조
임의동행
제22조
신뢰관계인의 동석
제23조
조서와 진술서
제24조
조사 및 의견청취
제25조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확인
제26조
수사과정의 기록
제27조
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 및 녹음
제28조
피의자가 아닌 사람의 진술에 대한 영상녹화
제29조
영상녹화물ㆍ녹음물의 제작 등
제30조
피의자 및 신문 참여 변호인 등의 기록
제31조
외국인에 대한 조사 등
제2절
자료수집 등
제32조
지문채취 및 지문대조조회 등
제33조
감정의 위촉
제34조
실황조사
제35조
수사의 촉탁
제3장
강제수사
제1절
체포 및 구속
제36조
체포영장의 신청
제37조
체포영장의 집행
제38조
체포의 통지
제39조
영장에 따라 체포한 피의자의 석방
제40조
체포영장의 반환
제41조
긴급체포
제42조
긴급체포한 피의자의 석방
제43조
현행범인체포
제44조
현행범인체포 피의자의 석방
제45조
구속영장의 신청 등
제46조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 등
제47조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제48조
준용규정
제49조
체포ㆍ구속영장 등본의 교부
제50조
체포ㆍ구속적부심사
제51조
피의자 접견 등 금지
제52조
감정유치장 신청 등
제53조
체포와 구속의 취소
제54조
구속의 집행정지
제55조
구속 피의자의 석방
제2절
압수ㆍ수색ㆍ검증
제56조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의 신청
제57조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의 집행
제58조
준용규정
제59조
임의 제출 등
제60조
영장에 의하지 않은 강제처분 등
제61조
압수ㆍ수색ㆍ검증의 영상기록 열람ㆍ복사 등
제62조
압수물의 환부 및 가환부
제63조
압수물의 위탁보관
제64조
압수물의 폐기
제65조
압수한 유가증권의 원형보존
제66조
압수물의 대가보관
제67조
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ㆍ검증
제68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보전요청
제69조
금융 거래정보등의 제공 등
제70조
감정처분의 허가 신청 및 집행 등
제3절
통신사실확인 등
제71조
범죄수사목적 통신제한조치 허가신청
제72조
긴급통신제한조치
제73조
통신제한조치의 집행 및 허가서의 반환 등
제74조
통신제한조치의 집행 위탁
제75조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 절차
제76조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 집행사실 통지절차
제77조
범죄수사를 위한 전기통신 보관 등의 승인 신청 등
제78조
범죄수사목적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허가신청
제79조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제80조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등
제81조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에 관한 통지절차
제82조
종결한 사건의 집행결과보고
제83조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요청
제4장
그 밖의 수사
제84조
증거보전의 신청
제85조
증인신문의 신청
제86조
공무원 등에 대한 수사 개시 등의 통보
제4편
사건의 처리 등
제1장
수사종결
제1절
총칙
제87조
사건의 결정
제88조
결정의 단위
제89조
결정의 병존 시 조치 등
제90조
수사 결과의 통지
제2절
송치
제91조
공소청송치 결정
제92조
법원송치 결정
제3절
불송치
제93조
불송치 결정의 주문
제94조
불송치 결정 서류
제95조
혐의없음 결정과 무고 판단
제96조
불송치 결정에 대한 고소인등의 이의신청
제97조
고소인등의 수사 관계 기록에 대한 열람ㆍ등사
제4절
수사중지
제98조
수사중지 결정
제99조
피의자중지 결정의 후속 조치 등
제100조
참고인중지 결정의 후속 조치 등
제101조
수사중지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제102조
수사중지사건 수사재개
제5절
이송
제103조
이송 결정
제2장
사건송치와 보완수사요구
제104조
사건송치 후 자료 추가 송부
제105조
보완수사요구의 결과 통보 절차 등
제106조
보완수사 이행 결과 통보 전 절차
제3장
시정조치요구ㆍ재수사요구 사건
제107조
시정조치요구의 이행
제108조
재수사 결과의 처리
제5편
다른 수사기관과의 협력
제1장
인지 사실의 통보를 받은 사건
제109조
인지 사실의 통보 요청 등
제110조
인지 사실을 통보받은 사건의 처리
제2장
이첩 요청과 이첩
제111조
이첩 요청
제112조
사건 이첩
제3장
공소청과의 협력
제113조
중요사건 협력 절차
제114조
검사ㆍ공소청과의 협의
제115조
수사관의 의견요청
제116조
소재확인에 관한 협력
제4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의 협력
제117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이첩요청과 사건의 이첩 등
제118조
고위공직자범죄등 인지 통보 등
제6편
몰수ㆍ추징 보전 등
제119조
몰수보전 등의 신청
제120조
추징보전의 신청
제7편
피해자 및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제121조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제8편
징계요구ㆍ직무배제요구의 처리
제122조
징계요구에 대한 처리결과 등 통보
제123조
직무배제요구 처리결과 등 통보
제9편
수사심의위원회
제124조
수사심의신청서
제125조
수사심의위원회 의결서 등
제126조
수사심의 결과 통지
제127조
서약서
제10편
손실보상
제128조
손실보상의 청구
제129조
손실보상금 지급 등 결정 통지
제11편
기타
제130조
장부와 비치서류
제131조
범죄통계원표
제132조
수사서류 열람ㆍ복사
제12편
보칙
제133조
장부 등 서식
제651호
2026.10.2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
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
226건 · 보관 226건
서식 제1호
기록인계인수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
입건전조사사건 수리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
범죄인지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
불입건 결정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
불입건 편철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
압수물 총목록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
기록목록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
전자화대상문서목록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
불입건 결정 통지서(진정인등)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
불입건 결정 통지서(피혐의자)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
사건수리 통지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
고지 확인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
안내 확인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
구제신청권 안내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
수사 진행상황 통지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
수사 중 이의제기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
이의제기에 대한 결과 통지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
심사신청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
심사신청에 대한 결과 통지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
지명수배ㆍ지명통보자 전산입력 요구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
소재발견 통보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
소재발견 통보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
진술조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
출석요구서(피의자)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
출석요구서(참고인)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
출석요구서(피혐의자)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
임의동행 동의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
동석신청서(사건관계인)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
동석신청서[피(혐)의자]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
피의자신문조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
피의자신문조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
진술조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
진술서(간이공통)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 등 확인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
수사 과정 확인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
수사 과정 확인서 (조서미작성)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
영상녹화ㆍ녹음과정 확인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
진술녹음 요청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
영상녹화 동의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
영사기관 체포·구속 통보서 (Arrest(Detention) Notification)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
수사자료표 송부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
감정위촉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
실황조사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
촉탁서(대상자)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5호
회답서(대상자)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6호
체포영장 신청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7호
영장 재발급 신청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8호
체포영장 집행 결과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9호
권리 고지 확인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0호
영장 사본 교부 확인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1호
체포ㆍ긴급체포ㆍ현행범인체포ㆍ구속 통지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2호
피의자 석방서(체포영장)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3호
석방 통보서(체포영장)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4호
영장반환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5호
긴급체포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6호
긴급체포 승인요청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7호
긴급체포피의자 구금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8호
석방 통보서(긴급체포불승인)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9호
피의자 석방서(긴급체포)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60호
석방 통보서(긴급체포)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61호
현행범인체포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62호
현행범인인수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63호
현행범인구금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64호
피의자 석방서(현행범인)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65호
석방 통보서(현행범인)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66호
구속영장 신청서(미체포)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67호
구속영장 신청서(체포영장)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68호
구속영장 신청서(긴급체포)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69호
구속영장 신청서(현행범인)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70호
면담 방식에 대한 의견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71호
구속영장 청구 전 의견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72호
의견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73호
구속영장 집행 결과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74호
수사 관계 서류 등 제출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75호
의견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76호
피의자 접견 등 금지 결정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77호
피의자 접견 등 금지 취소 결정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78호
감정유치장 신청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79호
감정유치장 집행 결과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80호
감정유치 해제 신청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81호
(체포ㆍ구속) 취소 결정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82호
석방 통보서(구속취소)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83호
구속집행정지 결정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84호
구속집행정지 통보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85호
구속집행정지 취소 결정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86호
구속집행정지 취소 통보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87호
피의자 석방서(구속 후 석방)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88호
석방 통보서(구속 후 석방)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89호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신청서(사전)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90호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신청서(금융계좌추적용)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91호
압수조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92호
압수목록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93호
압수목록 교부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94호
수색조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95호
수색증명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96호
검증조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97호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집행 결과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98호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집행 결과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99호
임의제출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00호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신청서(사후)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01호
영상기록 열람ㆍ복사 신청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02호
열람ㆍ복사 불허가 또는 사용 목적 제한 등 통지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03호
압수물 환부ㆍ가환부 청구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04호
압수물 처분 의견 요청서(환부ㆍ가환부)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05호
압수물 처분 결과 통지서(검사 의견 재요청 후 처분)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06호
압수물 환부ㆍ가환부 영수증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07호
압수물 처분 의견 요청서(위탁보관)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08호
압수물 보관 서약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09호
압수물 처분 의견 요청서(폐기)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10호
압수물 폐기 조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11호
압수물 폐기 동의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12호
압수물 처분 의견 요청(재요청)서(유가증권 원형보존)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13호
압수물 처분 의견 요청서(대가보관)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14호
압수물 대가보관 조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15호
전자정보 확인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16호
전자정보 삭제ㆍ폐기ㆍ반환 확인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17호
전자정보 보전요청 신청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18호
전자정보 보전 기간 연장 요청 신청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19호
전자정보 긴급보전요청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20호
전자정보 긴급보전요청 승인 요청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21호
전자정보 보전요청 취소 신청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22호
전자정보 긴급보전요청 취소 통지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23호
금융거래정보등 제공 동의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24호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25호
감정처분허가장 신청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26호
감정처분허가장 집행 결과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27호
통신제한조치 허가신청(사전)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28호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신청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29호
긴급검열ㆍ감청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30호
통신제한조치 허가신청(사후)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31호
긴급통신제한조치 승인요청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32호
자료폐기결과 보고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33호
통신제한조치 집행조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34호
통신제한조치 허가서 집행 결과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35호
통신제한조치 허가서 반환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36호
통신제한조치 집행위탁 의뢰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37호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통지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38호
통신제한조치 집행중지 통지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39호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40호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요청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41호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 집행사실 통지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42호
전기통신 보관 등 승인 신청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43호
폐기결과보고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44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신청(사전)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45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46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조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47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허가서 집행 결과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48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허가서 반환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49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중지 통지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50호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51호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신청(사후)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52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 통지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53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요청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54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사유 통지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55호
통신제한조치 집행결과 보고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56호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결과 보고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57호
통신이용자 정보제공요청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58호
증거보전 신청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59호
증인신문 신청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60호
공무원 등 범죄 수사 개시 통보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61호
공무원 등 범죄 수사 결과 통보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62호
수사결과 통지서(고소인등ㆍ송치 등)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63호
수사결과 통지서(피의자ㆍ송치 등)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64호
수사결과 통지서(피의자ㆍ불송치)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65호
수사결과 통지서(고소인등ㆍ불송치)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66호
수사결과 통지서(고소인등ㆍ병존사건)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67호
수사결과 통지서(피의자ㆍ병존사건)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68호
불송치 통지요구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69호
불송치 결정 증명서(피의자)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70호
불송치 결정 증명서(고소인ㆍ고발인)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71호
송치 결정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72호
사건송치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73호
추가송부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74호
불송치 결정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75호
불송치 사건기록 송부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76호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77호
이의신청 기간 연장 결정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78호
이의신청에 따른 사건송치 통지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79호
고소인등의 이의신청 목적 수사 관계 기록 열람ㆍ등사 신청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80호
열람ㆍ등사 불허가 또는 사용 목적 제한 등 통지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81호
수사중지 결정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82호
수사중지 사건기록 송부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83호
소재수사 보고서(소재확인종합)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84호
수사중지 결정 이의제기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85호
수사중지사건 이의처리결과 통지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86호
수사중지사건 수사재개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87호
피의자 등 소재 발견 통보서(수사중지 사건기록 반환 전)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88호
사건이송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89호
보완수사 기간 연장 신청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90호
보완수사 결과 통보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91호
보완수사 이행 결과 미통보 사유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92호
종합수사 결과 송부서(사전송부)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93호
사건기록 등본 송부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94호
시정조치 결과 통보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95호
사건 이송 통보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96호
재수사 결과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97호
인지통보 요청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98호
인지통보 사건 자료제출 요청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99호
수사개시 여부 회신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00호
수사개시 여부 회신기간 연장 통지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01호
이첩 요청 검토 사건 자료제출 요청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02호
이첩 요청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03호
사건 이첩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04호
의견요청서(중요사건)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05호
의견서(중요사건)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06호
협의요청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07호
협의요청서(청장)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08호
의견요청서(법률적 판단ㆍ증거수집 적절성 등)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09호
소재불명자 발견 통보서(피의자)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10호
소재불명자 발견 통보서(참고인등)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11호
소재확인 결과 통보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12호
고위공직자범죄등 인지통보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13호
몰수ㆍ부대보전 신청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14호
추징보전 신청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15호
추징보전명령 취소 신청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16호
징계요구 처리결과 통보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17호
직무배제요구 처리결과 통보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18호
수사심의신청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19호
수사심의위원회 의결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20호
수사심의 결과 통지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21호
서약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22호
보상금 지급 청구서(신규, 추가)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23호
보상금 지급 청구 승인 통지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24호
보상금 지급 청구(각하, 기각) 통지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25호
수사서류 열람ㆍ복사 신청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26호
수사서류 열람ㆍ복사 불허가 등 통지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