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별지 제167호서식]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제 0000-00000호			0000.00 .00 .
수 신: 귀하
제 목: 수사결과 통지서(피의자ㆍ병존사건)
귀하와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접 수 일 시		사 건 번 호
죄 명
결 정 일
결 정 종 류	1. 송 치 ( ) : 송치관서명 (☏ : 전화번호) 2. 이 송 ( ) : 이송관서명 (☏ : 전화번호) 3. 수사중지 (참고인중지) ( ) 4. 불 송 치 (결정내용(예: 혐의없음)) ( )
주요내용	별지와 같음
담 당 팀 장				☏
※ 불송치결정의 종류 안내
◦ 혐의없음 결정은 증거 부족 또는 법률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입니다. ◦ 죄가안됨 결정은 피의자가 14세 미만이거나 심신상실자의 범행 또는 정당방위 등에 해당되어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 하는 결정입니다. ◦ 공소권없음 결정은 처벌할 수 있는 시효가 경과되었거나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를 취소한 경우 등 법률에 정한 처벌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입니다. ◦ 각하 결정은 위 세 결정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거나, 고소인 또는 고발인으로부터 고소·고발 사실에 대한 진술을 청취할 수 없는 경우 등에 하는 결정입니다.

※ 권리 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 안내

□ 수사에 대한 이의제기 등
◦ 수사중지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4조
- 수사중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담당 수사관이 소속된 지방중대범죄수사청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수사중지 결정이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경우 그 사실을 검사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시정조치요구: 공소청 민원 대표전화번호(국번없이 1301),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
- 수사관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는 경우 검사에게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수사 심의신청: 민원콜센터(국번없이 000)
- 수사과정 및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담당 수사관이 소속된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수사심의담당관실(중대범죄수사청의 경우 인권양성평등담당관실)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사가 종결된 사건에 대해서는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입건 전 조사나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또는 증거 등의 허위ㆍ위조 또는 변조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정황이 있는 경우는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후에도 심의신청이 가능합니다.
□ 그 밖의 민원 제도
◦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 접수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
◦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접수
-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www.humanrights.go.kr), 인권상담전화(국번없이 1331)

210㎜ × 297㎜(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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