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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20건 · 보관 20건

서식 제1호유망 기술ㆍ서비스등 지원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품질인증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품질인증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품질인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품질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유망 기술ㆍ서비스등 사업화 지원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유망 기술ㆍ서비스등 사업화 내용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유망 기술ㆍ서비스등 사업화 실적 및 투자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신속처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2신속처리 결과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일괄처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임시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2임시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연장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법령정비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법령정비 판단결과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신속처리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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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9. 1. 17.>
신속처리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시
신청인회사명(성명)사업자(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법인)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기재
주소
대표자명전화번호전자우편
신규
기술·서비스
명칭
유
형
기술인 경우 ( )
서비스인 경우 ( )
기술과 서비스가 융합된 경우 ( )
※ 해당 난에 표시( √ )
주요내용
소관 부처
및 기관
(선택적 기재)
예상되는 소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예상되는 허가등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 신속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서명 또는 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에 대한 설명서 1부
처리 절차
신청접수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검토 후 회신
(30일 이내)
결과 통지
신청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관계기관의 장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30:0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