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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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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인턴제도 운영지침의 내용 등
제3조
유망 기술ㆍ서비스 등의 지원 신청
제4조
인증기관의 지정절차 등
제5조
품질인증의 신청 등
제6조
유망 기술ㆍ서비스등의 사업화 지원 신청 등
제7조
신속처리신청서 등
제7조의2
일괄처리신청서
제8조
임시허가신청서 등
제9조
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제10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신청서 등
제11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등
제12조
법령정비 요청서 등
제15호
2014.2.14
제1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7.7.26
제19호
2019.1.17
제96호
202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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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20건 · 보관 20건
서식 제1호
유망 기술ㆍ서비스등 지원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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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품질인증기관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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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품질인증기관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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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품질인증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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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품질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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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유망 기술ㆍ서비스등 사업화 지원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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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
유망 기술ㆍ서비스등 사업화 내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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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
유망 기술ㆍ서비스등 사업화 실적 및 투자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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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
신속처리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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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의2
신속처리 결과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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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
일괄처리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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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호
임시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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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호의2
임시허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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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2호
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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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3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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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4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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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5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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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6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연장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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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7호
법령정비 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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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8호
법령정비 판단결과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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