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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20건 · 보관 20건

서식 제1호유망 기술ㆍ서비스등 지원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품질인증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품질인증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품질인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품질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유망 기술ㆍ서비스등 사업화 지원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유망 기술ㆍ서비스등 사업화 내용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유망 기술ㆍ서비스등 사업화 실적 및 투자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신속처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2신속처리 결과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일괄처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임시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2임시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연장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법령정비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법령정비 판단결과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품질인증기관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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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7. 7. 26.>
품질인증기관 지정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한30일
신청인기관명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소재지 주소
(전화번호: )
신청
내용
설립 목적
설립 연월일
인증 분야 또는 범위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의 품질인증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2.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지정신청서접 수검 토심 사기안ㆍ결재
(지정서 작성)
지정서 발급 및 공고
신청인처리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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