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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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1건 · 보관 21건

서식 제1호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등 동의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위임장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 접수대장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이의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2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이의)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3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철회 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4전세사기피해자등 취소ㆍ철회 결정문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5전세사기피해자등 취소ㆍ철회 결정통지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6임차보증금반환채권 변제 신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7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전세사기피해주택 매각(유예·정지(중지) 신청서, 유예·정지(중지) 연장 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전세사기피해자 우선매수 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국세 안분 적용 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지방세 안분 적용 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특정건축물 사전심의 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특정건축물 현장조사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특정건축물 사전심의 결정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특정건축물 매입 신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5전세사기피해자등 취소ㆍ철회 결정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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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5서식] <신설 2024. 11. 11.>

전세사기피해자등 취소ㆍ철회 결정통지서

최초
결정 구분

[ ]전세사기피해자 [ ]법 제2조제4호나목
[ ]법 제2조제4호다목

ㆍ 최초 결정번호:
ㆍ 성 명:
ㆍ 주 소:

1.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3항에 따라 기존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이 주문과 같이 취소ㆍ철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위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기본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첨부: 전세사기피해자등 취소ㆍ철회 결정문 정본 1부

년 월 일

국토교통부

장관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5:1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