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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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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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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운영 등
제3조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 등
제4조
피해사실의 조사
제5조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제6조
이의신청
제6조의2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의 취소 등
제6조의3
지원액의 반납 등
제7조
전세사기피해주택의 매각 유예ㆍ정지 등 신청
제8조
공매절차에서의 우선매수 신청
제9조
국세의 안분 적용 신청
제10조
지방세의 안분 적용 신청
제11조
「건축법」에 관한 특례 신청 등
제1219호
2023.6.1
제1230호
2023.6.30
제1402호
2024.11.11
제1522호
2025.9.1
제1523호
2025.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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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건 · 보관 21건
서식 제1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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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등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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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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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 접수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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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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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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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이의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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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의2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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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의3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철회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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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의4
전세사기피해자등 취소ㆍ철회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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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의5
전세사기피해자등 취소ㆍ철회 결정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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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의6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변제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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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의7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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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
전세사기피해주택 매각(유예·정지(중지) 신청서, 유예·정지(중지) 연장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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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
전세사기피해자 우선매수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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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
국세 안분 적용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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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호
지방세 안분 적용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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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2호
특정건축물 사전심의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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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3호
특정건축물 현장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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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4호
특정건축물 사전심의 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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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5호
특정건축물 매입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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