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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21건 · 보관 21건

서식 제1호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등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위임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 접수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2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이의)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3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철회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4전세사기피해자등 취소ㆍ철회 결정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5전세사기피해자등 취소ㆍ철회 결정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6임차보증금반환채권 변제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7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전세사기피해주택 매각(유예·정지(중지) 신청서, 유예·정지(중지) 연장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전세사기피해자 우선매수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국세 안분 적용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지방세 안분 적용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특정건축물 사전심의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특정건축물 현장조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특정건축물 사전심의 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특정건축물 매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 접수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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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 접수대장
접 수전세사기
피해주택
지번
주소
피해자등 인적사항지방자치단체
조사결과
검토의견국토교통부
발송일자
번호연월일성 명
생년월일
연 락 처
210mm×297mm[백상지 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08:2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