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1건 · 보관 21건
|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신설 2024. 11. 11.> | ||||||
| 특정건축물 현장조사서 | ||||||
| 공공주택 사업자 | 법인명 | 법인등록번호 | ||||
| 주소(사무소 소재지) | (전화번호: ) | |||||
| 건축물 개요 | 건축물 위치 | |||||
| 용도 | 구조 | |||||
| 조사사항 | ||||||
| 대지 현황 | 대지의 안전 | |||||
| 도로와의 관계 | ||||||
| 3미터 이상 도로에 접하는 길이 | ||||||
| 상수도시설 현황 | ||||||
| 하수도시설 현황 | ||||||
| 건축물 현황 | 구조안전상 현저한 지장 유무 | |||||
| 소방상 현저한 지장 유무 | ||||||
| 위생상 현저한 지장 유무 | ||||||
| 피난상 현저한 지장 유무 | ||||||
| 도시계획상 현저한 지장 유무 | ||||||
| 위반사항 | 면적 및 층수 위반 | |||||
| 건축선 침범 | ||||||
| 건축선으로부터 띄워야 할 거리 위반 | ||||||
|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워야 할 거리 위반 | ||||||
| 사용승인 용도를 다른 용도로 전용 | ||||||
| 그 밖의 위반사항 | ||||||
| 종합의견 | ||||||
| 위의 사항에 관하여 틀림없이 조사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
| 년 월 일 | ||||||
| 현장조사자 (서명 또는 인)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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