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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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1건 · 보관 21건

서식 제1호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등 동의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위임장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 접수대장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이의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2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이의)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3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철회 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4전세사기피해자등 취소ㆍ철회 결정문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5전세사기피해자등 취소ㆍ철회 결정통지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6임차보증금반환채권 변제 신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7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전세사기피해주택 매각(유예·정지(중지) 신청서, 유예·정지(중지) 연장 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전세사기피해자 우선매수 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국세 안분 적용 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지방세 안분 적용 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특정건축물 사전심의 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특정건축물 현장조사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특정건축물 사전심의 결정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특정건축물 매입 신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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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4. 11. 11.>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

결정구분

[ ]전세사기피해자 [ ]법 제2조제4호나목
[ ]법 제2조제4호다목 [ ]불인정

ㆍ 접수번호:
ㆍ 성 명:
ㆍ 주 소:

1. 귀하의 전세사기피해자등 인정 신청에 대하여 결정문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 제14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알려드립니다.

2. 위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이의신청서 1부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의 신청기간은 법 제14조의2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날부터 3년 이내입니다. 다만, 경매 또는 공매 절차의 진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경매 또는 공매 절차가 완료된 날부터 1년 이내입니다.

4.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이 임차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과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5. 법 제25조부터 제25조의3까지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이 법 제15조의2에 따라 취소 또는 철회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그 지원액을 반납해야 합니다.

첨부 1.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정본 1부
2.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이의신청서 양식 1부
3.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변제 신고서 양식 1부

년 월 일

국토교통부

장관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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