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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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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0건 · 보관 20건

별표 제1호기간통신사업의 등록 요건(제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전기통신사업자의 등록취소 등의 처분기준(제25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의 등록 요건(제29조제9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사전조치의무사업자의 제공 부가통신서비스(제30조의6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3조치의무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과 산정절차(제30조의7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4전송자격인증 취소기준(제30조의11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5명의도용방지서비스 등을 제공해야 하는 전기통신사업자(제37조의9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4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법 제51조의2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제4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3조치명령의 이행기간(제43조의2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시정조치명령의 이행기간(제4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전기통신사업자 사업의 일부 정지 명령의 기준(제45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3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부과 상한액 및 산정기준(제4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부과 상한액 및 산정기준(제46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회계 정리 등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부과 상한액 및 산정기준(제46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사용정지처분의 기준(제51조의10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금액(제6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금액(제61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6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0호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ㆍ삭제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법 제51조의2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제43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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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 4의2] <신설 2022. 4. 19.>
법 제51조의2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제43조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이행강제금은 제2호에 따라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하루당 부과금액에 법 제51조의2제3항 전단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대상 기간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부과권자는 자료나 물건의 제출명령 이행을 위한 노력과 제출명령 불이행의 정도ㆍ사유 또는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목에 따라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리거나 줄여 부과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가. 하루평균매출액별 이행강제금의 하루당 부과금액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법 제51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이행강제금의 하루당 부과금액은 200만원 이하로 한다.
하루평균매출액부과비율하루당 부과금액
15억원 이하2/1,000하루평균매출액 × 2/1,000
15억원 초과 30억원 이하2/1,500300만원 + 15억원 초과분 × 2/1,500
30억원 초과2/2,000500만원 + 30억원 초과분 × 2/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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