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 11] <개정 2026. 4. 28.>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과태료 처분을 받는 자의 사업종류 및 규모, 위반행위의 고의·과실 여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위반의 정도 및 그 결과, 이 법을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등을 고려하여 해당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까지 감경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104조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라. 부과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다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법 제11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 요청이나 출석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104조제5항제1호	350	700	1,000
나. 법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간통신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60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104조제5항제2호	350	700	1,000
다. 법 제22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4조제1항제1호	1,500	3,000	5,000
라. 법 제22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의 운영·관리 실태를 기록·관리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4조제3항제1호	700	1,400	2,000
마. 법 제22조의3제4항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자료 제출 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104조제5항제2호의2	350	700	1,000
바. 법 제22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한 경우	법 제104조제1항제2호	1,500	3,000	5,000
사. 법 제22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4조제1항제3호	1,500	3,000	5,000
아. 법 제22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의 운영·관리 실태를 기록·관리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4조제3항제1호의2	700	1,400	2,000
자. 법 제22조의5제5항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자료 제출 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 104조제5항제2호의2	350	700	1,000
차. 법 제22조의7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 제출을 한 경우	법 제104조제5항제2호의3	350	700	1,000
카. 법 제22조의7제4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 제출을 한 경우	법 제104조제5항제2호의4	350	700	1,000
타. 법 제22조의8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법 제104조제3항제1호의3	700	1,400	2,000
파. 법 제26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4조제5항제3호	350	700	1,000
하.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이용자의 보호에 관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제104조제5항제4호	350	700	1,000
거. 법 제32조제2항 후단에 따른 자료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4조제5항제4호의2	350	700	1,000
너. 법 제32조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서 사본을 송부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4조제5항제4호의3	350	700	1,000
더.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요금한도 초과 등의 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4조제5항제4호의4	350	700	1,000
러. 법 제32조의3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이의신청 절차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4조제3항제2호	700	1,400	2,000
머. 법 제32조의8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한 경우	법 제104조제5항제4호의5	350	700	1,000
버. 법 제32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경제상의 이익의 적립 현황 등을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104조제5항제4호의6	350	700	1,000
서. 법 제32조의10제4항을 위반하여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4조제5항제4호의7	350	700	1,000
서의2.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법 제32조의12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한 경우	법 제104조제5항제4호의8
1)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대규모유통업자 외의 자인 경우		300	600	1,000
2)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대규모유통업자인 경우		1,500	3,000	5,000
서의3. 법 제32조의13제4항을 위반하여 대리점과의 협정에 관한 표준 협정서를 마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4조제4항제1호	450	900	1,500
서의4. 법 제32조의13제8항을 위반하여 조치 결과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104조제5항제4호의9	300	600	1,000
서의5. 법 제32조의13제9항에 따른 점검을 거부ㆍ방해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4조제5항제4호의10	300	600	1,000
서의6. 제32조의14제1항에 따른 사전승낙을 받지 않고 대리점과 이동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 체결(체결된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등에 관한 거래를 한 경우	법 제104조제5항제4호의11
1) 대규모유통업자 외의 자 2) 대규모유통업자		300 1,500	600 3,000	1,000 5,000
서의7. 법 제32조의14제1항을 위반하여 이동통신사업자의 사전승낙을 받지 않은 자와 거래를 한 경우	법 제104조제5항제4호의12
1) 대규모유통업자 외의 자 2) 대규모유통업자	법 제104조제5항제4호의12	300 1,500	600 3,000	1,000 5,000
서의8. 법 제32조의14제4항에 따라 사전승낙이 철회되었음에도 대리점과 이동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 체결(체결된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등에 관한 거래를 한 경우	법 제104조제5항제4호의13
1) 대규모유통업자 외의 자 2) 대규모유통업자	법 제104조제5항제4호의13	300 1,500	600 3,000	1,000 5,000
서의9. 법 제32조의14제5항을 위반하여 이동통신사업자의 사전승낙을 받은 사실을 게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게시한 경우	법 제104조제5항제4호의14
1) 대규모유통업자 외의 자 2) 대규모유통업자	법 제104조제5항제4호의14	300 1,500	600 3,000	1,000 5,000
서의10. 법 제32조의14제6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104조제5항제4호의15	300	600	1,000
서의11. 법 제32조의15제1항을 위반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이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요금과 혼동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 표기하여 고지 및 청구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4조제5항제4호의16	300	600	1,000
서의12. 법 제32조의15제2항을 위반하여 요금할인액을 지원금으로 설명하거나 표시ㆍ광고하여 이용자로 하여금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을 오인하게 한 경우	법 제104조제5항제4호의17
1) 대규모유통업자 외의 자 2) 대규모유통업자	법 제104조제5항제4호의17	300 1,500	600 3,000	1,000 5,000
서의13. 법 제32조의15제3항을 위반하여 할부기간과 할부 구매 시 추가 청구되는 비용 등에 관하여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거나 계약서상에 지원금 및 지원금 지급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4조제5항제4호의18
1) 대규모유통업자 외의 자 2) 대규모유통업자	법 제104조제5항제4호의18	300 1,500	600 3,000	1,000 5,000
서의14. 법 제32조의17제2항을 위반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가 분실ㆍ도난 단말장치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4조제5항제4호의19	300	600	1,000
서의15.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법 제32조의18제1항에 따른 긴급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4조제5항제4호의20
1)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대규모유통업자 외의 자인 경우		300	600	1,000
2)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대규모유통업자인 경우		1,500	3,000	5,000
서의16. 법 제32조의19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104조제5항제4호의21	300	600	1,000
어. 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사실과 손해배상의 기준·절차 등을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104조제5항제5호	350	700	1,000
저. 법 제42조제4항을 위반하여 기술적 기준, 이용 및 공급 기준, 그 밖에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공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4조제5항제6호	350	700	1,000
처. 법 제42조제5항을 위반하여 전기통신서비스 규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4조제5항제6호의2	350	700	1,000
커. 법 제44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협정 체결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4조제4항제2호	500	1,000	1,500
터. 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협정 체결에 대한 인가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4조제3항제3호	700	1,400	2,000
퍼. 법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고시한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104조제5항제7호	350	700	1,000
허. 법 제4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전기통신번호를 매매한 경우	법 제104조제2항제1호	1,000	2,000	3,000
고. 법 제48조의2제2항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폐쇄 또는 게시제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4조제5항제7호의2	350	700	1,000
노.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104조제1항제4호	1,500	3,000	5,000
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 또는 대기업 계열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전기통신사업자이거나 그 전기통신사업자에 속하여 업무를 위탁받아 취급하는 자(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업무가 법 제50조와 관련된 경우 그 업무를 취급하는 자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로서 법 제51조제5항에 따른 자료나 물건의 제출명령 또는 제출된 자료나 물건의 일시 보관을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이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104조제1항제5호	5,000	5,000	5,000
로. 법 제51조제5항에 따른 자료나 물건의 제출명령 또는 제출된 자료나 물건의 일시 보관을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이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도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104조제5항제8호
1) 대규모유통업자 외의 자 2) 대규모유통업자		350 1,500	700 3,000	1,000 5,000
로의2. 법 제51조의3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4조제5항제8호의2	300	600	1,000
로의3.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법 제51조의3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4조제5항제8호의3
1)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대규모유통업자 외의 자인 경우		300	600	1,000
2)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대규모유통업자인 경우		1,500	3,000	5,000
모. 법 제56조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4조제5항제9호	350	700	1,000
보. 법 제64조제3항을 위반하여 확인을 받지 않고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사용한 경우	법 제104조제5항제10호	350	700	1,000
소. 법 제73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유(私有)의 전기통신설비 또는 토지등의 일시 사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경우	법 제104조제2항제2호	1,000	2,000	3,000
오. 법 제74조제2항을 위반하여 토지등에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경우	법 제104조제2항제3호	1,000	2,000	3,000
조.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장해물등의 이전·개조·수리나 그 밖의 조치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식물의 제거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	법 제104조제2항제4호	1,000	2,000	3,000
초. 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104조제5항제11호	350	700	1,000
코. 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104조제5항제12호	350	700	1,000
토. 법 제83조제5항을 위반하여 관련 자료를 갖추어 두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갖추어 둔 경우	법 제104조제5항제13호	350	700	1,000
포. 법 제83조제7항을 위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사실 등이 기재된 대장의 내용을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104조제5항제14호	350	700	1,000
호. 법 제84조의2제3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4조제1항제6호	1,500	3,000	5,000
구. 법 제84조의2제4항에 따른 자료의 열람·제출 및 검사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을 한 경우	법 제104조제5항제15호	350	700	1,000
누. 법 제86조제3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4조제4항제3호	500	1,000	1,500
두. 법 제88조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경우	법 제104조제5항제16호	350	700	1,000
루. 법 제92조제1항제1호(법 제32조의4제2항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4조제2항제6호	1,000	2,000	3,000
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 또는 대기업 계열사인 전기통신사업자이거나 그 전기통신사업자에 속하여 업무를 위탁받아 취급하는 자로서 법 제92조제1항제1호(법 제51조를 위반하거나 같은 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4조제1항제7호	5,000	5,000	5,000
부. 법 제9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시정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두목 및 루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104조제5항제17호	350	700	1,000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40:5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