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 9] <개정 2025. 10. 1.>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금액(제61조제1항 관련) 1. 과징금의 부과기준 가. 사업의 전부에 대한 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제2호의 기본과징금의 산정기준에 따른 기본과징금 금액에 다음의 부과비율을 곱한 금액 1) 사업정지 3개월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40 2) 사업정지 6개월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60 3) 사업정지 9개월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80 4) 사업정지 12개월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100 나. 사업의 일부에 대한 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제2호의 기본과징금의 산정기준에 따른 기본과징금 금액에 다음의 부과비율을 곱한 금액 1) 사업정지 3개월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20 2) 사업정지 6개월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40 3) 사업정지 9개월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60 4) 사업정지 12개월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80
2. 기본과징금의 산정기준 가. 매출액 대비 과징금 금액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징금 금액
		기간통신사업자		부가통신사업자
		회선설비 보유 사업자	회선설비 미보유 사업자	부가통신사업자
1) 등록ㆍ인가 시에 부과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2호	매출액의 3/100	매출액의 2/100
2)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3호	매출액의 2/100
3) 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요청한 경우	법 제27조제1항제3호의2			매출액의 1/100
4) 법 제22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요청한 경우	법 제27조제1항제3호의3			매출액의 1/100
5) 법 제22조의5제2항에 따른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요청한 경우	법 제27조제1항제3호의5			매출액의 1/100
6)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인가를 받은 이용약관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5호	매출액의 2/100	매출액의 2/100
7)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명령이나 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6호, 법 제27조제1항제4호, 법 제52조제5항	매출액의 2/100	매출액의 2/100	매출액의 1/100
나.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의 과징금 금액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징금 금액
		기간통신사업자		부가통신사업자
		회선설비 보유 사업자	회선설비 미보유 사업자	부가통신사업자
1) 등록ㆍ인가 시에 부과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2호	10억원	4억원
2)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3호	8억원
3)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간(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간의 연장을 받은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에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4호	8억원	2억원
4) 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요청한 경우	법 제27조제1항제3호의2			1억원
5) 법 제22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요청한 경우	법 제27조제1항제3호의3			1억원
6) 법 제22조의5제2항에 따른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요청한 경우	법 제27조제1항제3호의5			1억원
7)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인가를 받은 이용약관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5호	8억원	2억원
8)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명령이나 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6호, 법 제27조제1항제4호, 법 제52조제5항	8억원	2억원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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