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9건 · 보관 39건
| ■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 |||||||||||||
| 수산종자생산업 허가 지위 승계 신고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총3쪽 중 제1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3일 | |||||||||||
| 승계를 하는 자 | 성 명 | 생년월일 | |||||||||||
| 주 소 | (전화번호: ) | ||||||||||||
| 승계를 받는 자 | 성 명 | 생년월일 | |||||||||||
| 주 소 | (전화번호: ) | ||||||||||||
| 시설물의 규모 | |||||||||||||
| 허가번호 | |||||||||||||
| 수산종자생산업의 종류 | |||||||||||||
| 시설물 또는 수면의 위치 | |||||||||||||
| 수산종자의 종류 | |||||||||||||
| 허가기간 | |||||||||||||
| 승계 사유 | [ ] 허가받은 시설물의 상속 | [ ] 허가받은 시설물의 매입 | [ ] 허가받은 시설믈의 임차 | ||||||||||
|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대리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첨부서류 | 2쪽 참조 |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총3쪽 중 제2쪽) | ||||
| 신고인 (대표자) 제출서류 | 시설물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시설물을 매입 또는 임차한 경우에는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임차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종전의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증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시설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임차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행정처분 등의 내용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 확인서 | ||||
| 1. 승계를 하는 자는(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확인서에서 같다) 최근 2년 이내에 다음과 같이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및 행정제재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을 승계를 받는 자에게 알려 주었습니다. | ||||
| 가. 최근 2년 이내에 승계를 하는 자가 받은 행정처분 | ||||
| 행정 처분일 | 행정처분 내용 | 위반내용 | ||
| 나. 행정제재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 | ||||
| 위반일 | 위반내용 | 진행상황 | ||
| 1) 최근 2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거나 행정제재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표의 왼쪽란에 "없음"이라고 적어야 합니다. 2) 허가 담당 공무원은 위 행정처분의 내용을 행정처분대장과 대조하여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승계를 하는 자 및 승계를 받는 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보완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2. 승계를 받는 자 및 승계를 하는 자는 위 행정처분 사실을 알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승계를 하는 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주소 승계를 받는 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주소 | ||||
| (총3쪽 중 제3쪽) | ||||||||||
| 처리절차 |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고인 | 처리기관 | |||||||||
|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허가담당 부서) | ||||||||||
| 신고서 작성 | ▶ | 접수 | ||||||||
| ▼ | ||||||||||
| 사실 확인 | ||||||||||
| ▼ | ||||||||||
| 발급 | ◀ | 기안ㆍ결재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5:35:3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