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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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제3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의 작성례(제13조제1항제2호가목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수산종자생산업의 종류별 수산종자의 종류 및 시설기준(제16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행정처분의 기준(제29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유통수산종자의 표시 기준ㆍ방법(제3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품질검사의 기준 및 방법(제3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기간(제3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발급대장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생산 및 연구 시설 등 현대화 지원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 지정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수산종자생산업 허가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수산종자생산업 허가 유예 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수산종자생산업 불허가 통지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수산종자생산업 허가증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수산종자생산업 허가대장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수산종자생산업 허가증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수산종자생산업 허가 지위 승계 신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수산종자생산업 변경허가 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수산종자생산업 허가증 접수증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수산종자생산업 변경 신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수산종자생산업 폐업 신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시설물 철거의무 면제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수산종자생산업 휴업 신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수산종자생산업 개시ㆍ휴업 연장 신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수산종자생산업 재개 신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수산식물종자 품종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수산식물종자 품종 생산ㆍ수입 판매 변경신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수산식물종자 품종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증명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수산식물종자 품종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수입적격성심사 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수입적격성심사 결과통지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유통수산종자 단속 공무원증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분쟁대상 수산종자(시험ㆍ분석, 시료채취) 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보상 청구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분쟁조정 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수수료 면제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