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9건 · 보관 39건
| ■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 |||||||||||
| 분쟁대상 수산종자 | [ ] 시험ㆍ분석 [ ] 시료채취 | 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1년 | |||||||||
| 신청인 | 성 명(대표자) | 생년월일 (외국인은 국적) | |||||||||
| 주 소 | |||||||||||
| 업체명 | 전화번호 | ||||||||||
| 생산ㆍ판매한 수산종자생산업자 | 상 호 | 수산종자생산업 등록번호 | |||||||||
| 주 소 | 전화번호 | ||||||||||
| 수산종자에 관한 사항 | 수산종자의 학명 및 일반명 | 품종의 명칭 | |||||||||
| 수산종자 구입량 | 수산종자 구입 시기 | ||||||||||
| 입식일 또는 채란일ㆍ채묘일 | |||||||||||
| 분쟁의 내용 | |||||||||||
|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34조제1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국립수산과학원장 | 귀하 | ||||||||||
| 구비물품 | 수산종자시료(시험ㆍ분석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시험ㆍ분석 ◦ 신청: 품종당 1천5백원 ◦ 재배시험(현지시험): 50만원 ◦ 유전자분석: (수산식물) 품종당 30만원 (수산동물) 마리당 3만원 ◦ 수산종자 품질분석: 수산종자시료당 5만원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뒤쪽) | |||||||||
| 작성방법 | |||||||||
| 1. 서식 제목에서 신청 종류를 나타내는 [ ] 시험ㆍ분석, [ ] 시료채취 중 해당란에 표시(∨)를 하여 제출서식의 종류를 구분해야 합니다. 2. "주소"란에는 자연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본사 주소를 다음 예와 같이 정확하게 적고, 주소 끝의 괄호 안에 우편번호를 적어야 합니다.[예] ○○도 ○○시(군) ○○동(면) ○○로 ○○(△△△△△) * 시ㆍ도 명칭은 두 글자 약칭을 사용하여도 됩니다.(서울특별시→서울, 충청북도→충북) 3. "생산ㆍ판매한 수산종자생산업자"란 중 "상호"란에는 회사명 또는 법인명을 적어야 합니다. 4. "수산종자의 학명 및 일반명"란에는 수산종자의 학명 및 일반명을 다음 예와 같이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예] 학명: Pyropia yezoensis 일반명: 방사무늬김 / 학명: Paralichthys olivaceus 일반명: 넙치 5. "수산종자 구입량"란 및 "수산종자 구입 시기"란에는 수산종자생산업자에게서 구입한 물량과 시기를 적어야 합니다. 6. "분쟁의 내용"란에는 분쟁이 발생한 내용을 정확하게 적어야 하고, 난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해야 합니다. 7. 신청서에는 원칙적으로 삭제ㆍ추가 등 정정을 하여서는 안 되나, 부득이하게 정정을 하는 경우에는 오른쪽 여백에 고친 글자 수를 쓰고 신청인이 서명해야 합니다.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 청 인 | 처 리 기 관 | ||||||||
| 국립수산과학원 | |||||||||
| 신 청 서 | ▶ | 접 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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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 검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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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제출 요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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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송 | |||||||||
| 시험ㆍ분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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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통지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36:0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